전국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보는 지도 나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에 접속해 검색어...

2024.03.11 09:21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범죄수익 2조 찾아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 보전됐다.10일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28개월간)...

2024.03.10 18:32

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후 2조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 검찰의 금융 범죄 엄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속·기소 인원도 함께 늘었다.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

2024.03.10 15:01

'100년형' 美 송환 피한 권도형…'40년형' 한국에서 재판받는다

수십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국내 송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송환이 확정되는 즉시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일부는 권 대표의 &lsq...

2024.03.08 18:29

사상 최대 7306억원 부당이득…라덕연 일당 무더기 재판행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40여명의 일당이 추가로 기소됐다.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nbs...

2024.03.07 18:22

범죄자 재범 예방 교육에 AI 기술 도입

법무부가 범죄자 교육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식이던 범죄자 관리 시스템도 최신 기술을 반영해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6일...

2024.03.06 18:02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부장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

2024.03.04 18:23

공무원 육아휴직 느는데…아빠 검사들엔 '그림의 떡'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의 육아휴직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83명이다. 전체 검사 정원 2290명 중 육아휴직자는 연간 ...

2024.02.29 18:49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2024.02.28 18:36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

2024.02.28 14:00

[단독] "박봉 싫다"…신임검사 5명 중 1명만 SKY로스쿨 출신

올해 신임 검사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57.5%에 달한 비중이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새내기 법조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김광태율세화&rsqu...

2024.02.27 18:46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

[단독]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교수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국제법무국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끝내고 국제법무국장으로...

2024.02.25 18:06

'테라·루나' 권도형, 韓 아닌 美로 송환…"징역 100년도 가능"

암호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원흉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에서 재판받는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리던 권씨가 미국 법원에서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외신...

2024.02.22 17:39

檢, '테라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 부당이득"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1일 한 씨를 특정경제범...

2024.02.21 19:47

[단독] 작년 구속영장 기각 비율 20% 넘어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9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만한 사안까지 공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각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경찰이 신청한 청구 포함)은 2만...

2024.02.21 18:08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

2024.02.20 16:01

[단독] 진술 분석하고 형량 제안…'AI 검사시대' 열린다

검찰이 수사 질문과 포렌식 자료를 요약하고 형량까지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한다. 만성적 인력난 완화와 검찰의 디지털 혁신 업무 체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 혁신 ‘안간힘&rsquo...

2024.02.18 18:04

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서류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

2024.02.16 20:44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불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

2024.02.1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