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경찰 승진청탁'…검경 브로커 연루 18명 기소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2.14 18:54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

2024.02.14 14:22

박성재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연락 자주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는 “실질에 맞게 등기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자...

2024.02.13 18:28

檢 '이재용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8일 법조계...

2024.02.08 18:52

"장례식 다녀오니 해고" 허위 주장…검찰,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

2024.02.08 16:54

'1조원대 코인 먹튀 의혹'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1조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이 구속됐다.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

2024.02.06 16:39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무시한 檢…1심 재판만 106차례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었다.”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자 전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

2024.02.05 18:20

중앙지검, 형사·공판부 검사 대폭 늘렸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평검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대장동 수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 정치적인 이슈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부에 수사 인력이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본...

2024.02.05 18:14

[단독]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

2024.02.02 10:00

[취재수첩] 중앙지검 인력 절반이 '특수'…민생 수사는 누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개 부서 검사 수가 형사 9개 부서와 맞먹는 게 말이 되나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특수부에만 집중하니 민생·기업 현안 관련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

2024.02.01 17:52

[단독] 산업기술 유출 범죄 느는데 檢 전문 수사인력은 '태부족'

국가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전문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칭하는 등 관련 수사력 강화에 나섰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

2024.01.31 18:18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을 권고하는 효력을 지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 대상에 함...

2024.01.30 18:34

밀항하려다 딱 걸렸다…'영풍제지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4.01.28 15:25

550억 검은돈 세탁해 슈퍼카 몰며 호화생활…집에선 현금다발 수북

아파트와 슈퍼카, 선박, 미술품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총책 A씨 등 4명(구속)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5명...

2024.01.22 18:39

새 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을 임명했다.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후임 검찰국장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이 맡는다. 권 국장은 기조실장 업무도 직무대리...

2024.01.22 18:30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강력범죄 엄단할 것"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과 같은 강력범죄 엄단,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공정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시행 등 난제 해결에 법무부에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2024.01.19 18:33

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딱 걸린 관세청 간부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오후 3시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검찰이 복구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세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2024.01.19 18:23

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

2024.01.19 18:23

새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임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55·26기)이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가 곧바로 이뤄졌다. 장관 공석인 상태에서 차관이...

2024.01.18 18:40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檢, 피의자 신분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

2024.01.1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