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방 못한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검찰 수사심의위서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2024.01.15 23:25

대검 "감형 노린 기습공탁 엄정대응"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했다. 기습공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 등에게는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시도하...

2024.01.07 18:39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6000만원이 넘는 돈봉투를 뿌리고 7억원대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

2024.01.04 18:35

[단독]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구속기소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

2024.01.03 18:25

[단독] 中에 반도체 기술유출…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

2024.01.03 18:07

경남은행 간부 횡령 1652억 더…김치 사이사이에 수표 숨겼다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

2023.12.21 18:05

"코인 투자하고 계시죠?"…'검사 사칭' 괴문서 주의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있다.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당장 계좌이체를 하라'는 식의 수법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사기 행각임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

2023.12.20 10:32

[단독]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수백억 받아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3명이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범 한 명은 지난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머지 두 명에게도...

2023.12.15 18:35

[단독] '반도체 기밀 中에 유출' 삼성 직원, 수백억대 리베이트 정황 포착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해 ...

2023.12.15 09:48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사건 덮어줄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14 12:00

검찰청 명의로 코인 매각·현금화 가능…범죄수익 환수속도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2023.12.13 10:08

"외국인도 중간관리자…매출 300% 뛰었죠"

경기 포천의 신궁전통한과는 2000년대 초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일손이 없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반전의 계기는 2012년 비숙련 외국인(E-9)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마련됐다. 10년 새 전...

2023.12.11 18:51

[단독] 대학병원·전문병원도 '불량 아킬레스건' 썼다

최소 6500명의 환자에게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인 ‘불량 아킬레스건’으로 수술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등 전국 병원 수백 곳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가 100억원에 달하고 환자 몰래 불법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의료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진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현영 더...

2023.12.10 18:30

[단독] "사장님, 관둘래요"…甲이 된 외국인 근로자

대구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모 사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없던 잔업까지 하겠다던 이들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2023.11.23 18:06

단순노무 외국인 4명 중 1명, 월평균 300만원 이상 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과 잔업수당 등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22일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 20만9100명 가운데 월평균 ...

2023.11.23 18:05

[단독] 검찰,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건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2023.11.22 14:32

"챗봇이 서면 작성…'AI 중재시대' 빨라질 것"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법률가들도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제중재 시장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 해결(...

2023.11.05 17:59

외국인력 이탈 방지책 '여전히 미흡'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업장 변경 시 지역 제한을 두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강제성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처음 배치받은 지역 내에서만 이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

2023.10.30 18:28

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동남아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국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한 인력을 국가별로 선별해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내국인처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고용허가제...

2023.10.26 18:24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

2023.10.1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