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midd...

2023.10.12 18:29

검찰,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2023.10.12 15:33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

2023.10.12 10:40

중국에 회사 차리고 기술 빼돌려…前 삼성맨 딱 걸렸다

최소 30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2023.10.10 13:49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2023.10.05 19:00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2000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300점 만점인 심사 과정에서 200점 이상을...

2023.09.25 18:06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

'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 유명 목사 천모씨 구속기소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 씨(67)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6년부터 올해 ...

2023.09.15 12:27

박억수·김경수 차장검사…檢 고위급 인사 후 줄줄이 사의

지난 4일 발표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인사 이후 승진이 누락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51·사법연수원 29기)과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53·30기)는 ...

2023.09.06 11:00

살인예고 땐 소년범도 선처없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

2023.09.03 18:03

'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제약...

2023.08.30 18:18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17일 검찰 출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

2023.08.10 17:43

檢 '입시 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

2023.08.10 17:40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최문순 前 강원지사 소환조사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3.07.28 20:48

'골프채 수수' 혐의 이희범 부영 회장 기소유예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ldquo...

2023.07.03 18:23

독거·장애노인 꾀어 재산 약탈…'실버 사냥꾼' 판친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김모씨(64)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교제한 지 수일 만에 헤어졌지만,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교제해주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씨는 A씨에게 6개월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인과 관련된 범죄 비중이...

2023.07.02 18:09

인구 고령화에 늘어난 '실버 사냥꾼'…노인 재산범죄 피해 37% 급증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김모 씨(64)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교제한 지 수일 만에 헤어졌지만,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교제해주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씨는 A씨에게 6개월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2023.07.02 15:20

호텔 손님들 벌벌…'하얏트 3박4일 난동' 조폭들의 최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다. 조직원만 약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

2023.06.3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