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연금·입대·취학 연령은 그대로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l...

2023.06.27 18:26

'이 정도면 매국노' 들끓는 여론…'산업스파이' 처벌 세진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재정비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만큼 현실에 맞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

2023.06.13 10:03

檢,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재산은닉 이화그룹 회장 기소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2023.05.30 16:15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6일 강 전 감사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

2023.05.26 18:21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한의사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A사 대표이사 B씨와 등기이사 C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2023.05.12 10:06

"2조3000억대 입찰 담합"…檢, 한샘 전 대표 등 14명 기소

2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의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사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

2023.04.20 10:19

"여성들 못오게 막았다"더니…'JMS 2인자' 그녀도 구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

2023.04.18 09:53

‘백현동 로비’ 김인섭 구속…검찰, 이재명 수사망 더 좁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

2023.04.14 22:52

"임신한 아내 옆에서도…" 아파트에 '대마 공장' 차린 남편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마약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해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mid...

2023.04.13 15:25

하청 사고로 원청 총수까지 실형받나…삼표·한국제강 등 14곳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자 산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첫 재판 결과를 두고 대표가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

2023.04.06 18:39

보이스피싱으로 14억 뜯어내고 中 도피…'총책' 잡혔다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

2023.04.06 11:31

[단독] 檢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비' 대장동 사업비용서 제외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대장동 사업비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4일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2023.02.17 17:50

檢 "이재명, 27일 출석하라"…엿새만에 소환통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또다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

2023.01.1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