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

2024.09.24 18:08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흉기 습격한 50대 남성 재판행

1조4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

2024.09.20 16:31

심우정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

2024.09.19 18:15

심우정 검찰총장 19일 취임…외풍 속 '검찰 독립' 시험대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공식 취임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했다. 수사 결...

2024.09.18 17:56

'文 수사' 드라이브 거는 검찰…딸 다혜씨 소환은 언제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을 줄줄이 소환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의 취임 후 첫 ...

2024.09.14 10:50

'金여사 사건' 미완으로 남긴채…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퇴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15일자로 퇴임한다. 이 총장은 2년 재임 기간 민생범죄 대응에 역점을 뒀으나, 정치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

2024.09.13 16:13

'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2024.09.12 17:45

[단독]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쯔양 허위사실 제보' 최우석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nb...

2024.09.12 11:12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

"불체자 양산" vs "관광객 유입"…'여행허가 면제' 기싸움

정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면제한 이후 약 130억원의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 손실과 함께 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법무부는 면제 ...

2024.09.11 17:57

"경제매체 '정보방' 들어갔다가…" 22억 '주식 사기' 전말

유명 경제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22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024.09.10 09:36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처벌대상 되는 건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오는 15일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4.09.09 18:02

[단독]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권순일…변호사 제명 징계 일단 피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제명 징계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을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이날 회...

2024.09.08 17:43

검찰 '명품백' 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여섯 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

2024.09.06 23:32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

2024.09.06 17:34

檢,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향방은…수심위 결정에 '이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

2024.09.06 10:46

검찰도 전기차 화재 우려…청사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서울고등검찰청이 청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검은 4일 공문을 통해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오는 9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막은 이유로 고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 ...

2024.09.04 17:58

심우정 "文수사 보고받지 못해…金여사 오빠 전혀 모르는 사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12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2024.09.03 17:55

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따로 열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사건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2024.09.02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