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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 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개최 여부 검토 착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별도로 자체 수심위를 개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은...

      2024.09.02 19:38

      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개최 여부 검토 착수
    •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일 국토...

      2024.09.01 17:35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 '720억원대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망 끝 구속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35)를 ...

      2024.08.30 17:38

      '720억원대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망 끝 구속
    • 檢 '손태승 부당대출' 우리銀 압수수색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신도림동 신도림금융센터, 역삼동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여덟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2024.08.27 17:55

    •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ld...

      2024.08.26 17:39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 '1800억 부실판매' 피델리스 펀드, '여의도 저승사자'가 수사한다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피델리스 펀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사이에서 사건 관할을 두고 반년을 소모한 끝에 남부지검에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신한은...

      2024.08.26 11:43

      '1800억 부실판매' 피델리스 펀드, '여의도 저승사자'가 수사한다
    • '명품백 수심위' 입장 밝힌 이원석 "결론에 관여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

      2024.08.26 09:39

      '명품백 수심위' 입장 밝힌 이원석 "결론에 관여 안해"
    • 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

      2024.08.24 21:25

      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원석,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외부...

      2024.08.23 20:2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원석, 수사심의위 회부
    • "이 주식 곧 뜬다"…'스팸 3000만건' 허위호재 뿌린 리딩방 일당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대량의 스팸 문자를 살포한 리딩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리딩방 업체 직원 박모 씨(30)를 전...

      2024.08.23 10:02

      "이 주식 곧 뜬다"…'스팸 3000만건' 허위호재 뿌린 리딩방 일당
    • 검찰,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작년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

      2024.08.22 18:10

      검찰,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 檢,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기소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도 함께 기소됐다.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

      2024.08.22 15:36

      檢,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기소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로 결론…중앙지검, 22일 이원석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처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번주 내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2024.08.21 18:10

    • [단독] 검찰, 구영배 형사고소 셀러 측에 소환 통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한 피해업체(셀러) 측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

      2024.08.19 22:28

      [단독] 검찰, 구영배 형사고소 셀러 측에 소환 통보
    • 檢 '포항지진 과실' 5명 기소

      경북 포항에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다만 관리·감독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진 발생 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대표...

      2024.08.19 18:06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사’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

      2024.08.13 13:03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024.08.13 11:49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
    • 심우정 檢총장 후보…"정치적 중립에 최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6기)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갔다.심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전무곤 대검찰청...

      2024.08.12 17:24

    •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외국인력 2년간 300명 투입

      앞으로 2년간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짓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 투입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24.08.12 17:24

    • 윤 대통령 사단의 핵심, '기획통 검사'…"檢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11일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기획통’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도 적지 않다.심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08.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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