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검찰

    •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변협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24.08.09 17:51

    • 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도 '불출석'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4쪽짜리 자료를 내 검사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9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수사와 ...

      2024.08.09 17:51

    •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관리한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

      2024.08.09 08:00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관리한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일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2024.08.08 17:38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본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

      2024.08.08 11:19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8.08 10:46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네 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들 네 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 위원장을 ...

      2024.08.07 19:34

    •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정부가 ‘비자 사다리’를 구축해 외국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적극 유도하는 데 나선 것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3657만 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

      2024.08.07 18:14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어 베트남 공대생 온다

      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단기체류 위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mi...

      2024.08.07 18:01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어 베트남 공대생 온다
    •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7일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8.07 09:43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 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암호화폐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본다.5일 서...

      2024.08.05 16:54

      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 연합동아리 회장이 '마약왕'…SKY 명문대생들 딱 걸렸다

      수백명 규모의 대학별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들이 검찰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 및 임원진은 친목 도모를 가장해 회원들에게 마약을 고가에 팔아넘겼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명문대생들이었다.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

      2024.08.05 11:39

      연합동아리 회장이 '마약왕'…SKY 명문대생들 딱 걸렸다
    • 회생법원 간 티메프…류광진·류화현 대표 첫 심문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회생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2024.08.02 18:04

      회생법원 간 티메프…류광진·류화현 대표 첫 심문
    • [단독]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 선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

      2024.08.01 19:00

      [단독]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 선임
    •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 등 檢,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본사와 이들 기업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1일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산하 티몬&middo...

      2024.08.01 17:50

    • 창고에 슈퍼카만 13대…800억대 코인 사기범 '존버킴' 결국

      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 및 시세조종해 피해자로부터 800여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은닉한 200억원대의 슈퍼카 13대도 압수됐다.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

      2024.08.01 11:21

      창고에 슈퍼카만 13대…800억대 코인 사기범 '존버킴' 결국
    • 검찰, 티메프·구영배 대표 자택 등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합]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이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2024.08.01 09:49

      검찰, 티메프·구영배 대표 자택 등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합]
    • [속보]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6일만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2024.08.01 09:06

      [속보]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6일만
    • "美 바이오사와 암치료제 개발한다" 631억원 챙긴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미국 바이오 회사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호재를 뿌려 주가를 조작한 KH필룩스 임원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으로 지목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

      2024.07.31 18:36

      "美 바이오사와 암치료제 개발한다" 631억원 챙긴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 15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