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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 檢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소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2024.07.31 18:10

    • 돈 떼인 셀러들 고소·고발…檢, 구영배 영장 청구 임박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환불이 지연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올스톱’됐다. 당장 법적 구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에 앞다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고소하며 형사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내보인 만큼 구 대표에 대한 신...

      2024.07.31 17:46

    • 檢, 구영배 영장 치나…이번주 내내 빗발치는 고소장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환불이 지연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올스톱’됐다. 당장 ...

      2024.07.31 16:35

      檢, 구영배 영장 치나…이번주 내내 빗발치는 고소장
    • '金여사 명품백' 고발인, 수사심의위 요청…檢 처분 영향 주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따라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1...

      2024.07.30 18:11

    • "수억씩 떼여"…속타는 셀러들도 구영배 고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셀러)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가운데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경영진에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

      2024.07.30 17:54

    • [단독] '김건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오는 8월 1일 오후 1시30분께...

      2024.07.30 15:14

      [단독] '김건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 [단독] "50억 피해 봤는데 구제책 미비"…셀러들도 구영배 고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2024.07.30 09:22

      [단독] "50억 피해 봤는데 구제책 미비"…셀러들도 구영배 고소
    • 이원석 "철저 수사"…檢 7명 전담팀 꾸려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과 금융감독원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관들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위법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

      2024.07.29 19:57

    • 檢, '티메프 사태' 전담팀 구성…구영배는 긴급 출국금지

      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

      2024.07.29 18:33

      檢, '티메프 사태' 전담팀 구성…구영배는 긴급 출국금지
    • 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법무부가 29일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

      2024.07.29 18:14

      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자금책 구속기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김모 씨(69)를 27일 구속기소했다고&n...

      2024.07.29 09:42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자금책 구속기소
    • 다크웹 운영해 마약 '9억' 유통…2030 남성들 '기막힌 범죄'

      검찰이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 사이트를 장기간 수사해 판매상·드랍퍼 등 16명을 기소한 결과 해당 사이트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 판매상과 공급책 등은 20~30대 청년층이었...

      2024.07.26 10:59

      다크웹 운영해 마약 '9억' 유통…2030 남성들 '기막힌 범죄'
    • "곧 상장된다" 거짓 방송으로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결국

      비상장회사 대표와 짜고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허위 상장 정보를 뿌려 거액을 얻어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복모 씨(41)를 비롯해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2024.07.26 10:34

      "곧 상장된다" 거짓 방송으로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결국
    •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겼다…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2024.07.25 09:29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겼다…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 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레커’(악성 콘텐츠 게시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024.07.24 18:11

    • 이원석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증언하면 檢 정치적 중립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종료를 두 달여 남기고 사퇴 압박에 몰린 상황에서 이 총장은 ...

      2024.07.23 17:54

      이원석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증언하면 檢 정치적 중립 훼손"
    • 감형 노린 '기습공탁' 차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금을 내 감형을 유도하는 소위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현행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공탁소에 일정액을...

      2024.07.23 17:51

    •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패싱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다.이 ...

      2024.07.22 09:33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역사가 평가"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다는 건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2024.07.16 19:01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역사가 평가" 반발
    • 겨우 채워지는 '공수처 2인자'…인력난에 수사는 아직도 진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개월간 공석이던 차장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수사 실무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요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여...

      2024.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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