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검찰

    • "VIP에 얘기" 녹취파일 파문…의혹 당사자들 일제히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2024.07.10 17:00

      "VIP에 얘기" 녹취파일 파문…의혹 당사자들 일제히 부인
    • [단독]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

      2024.07.10 15:35

      [단독]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 [단독]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

      2024.07.10 14:32

      [단독]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밤샘 조사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창업자를 20여 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창업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10분께...

      2024.07.10 07:51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밤샘 조사
    •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2024.07.09 17:57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수정되...

      2024.07.09 12:12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했다.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24.07.09 08:43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천기홍 ...

      2024.07.07 17:32

    • 檢,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에도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 김 창업자의 측근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

      2024.07.05 17:28

    •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7:27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 이원석 총장 후임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5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검찰청법에 따라 개인·법인 ...

      2024.07.05 17:25

      이원석 총장 후임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5:31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 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중...

      2024.07.05 12:56

      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9일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다.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검찰이 김 창업자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오전 김...

      2024.07.05 12:39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9일 소환조사
    •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월 월례 회의를 열고 "소리에 놀...

      2024.07.04 15:40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 "이재명 방탄 위한 검사 탄핵 멈춰라"…이원석 총장,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

      2024.07.02 16:56

      "이재명 방탄 위한 검사 탄핵 멈춰라"…이원석 총장, 강력 반발
    •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

      2024.07.01 10:13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2024.06.30 18:11

    • 공부약·살빼는약…약에 취한 청소년

      10·2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1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상당수는 청소년기부터 향정신성약물로 분류되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약&rsqu...

      2024.06.28 17:46

      공부약·살빼는약…약에 취한 청소년
    • "대학 내 버젓이 마약파티 전단…친구 사귀려다 유혹 쉽게 빠져"

      “대학 내에 버젓이 ‘마약 파티’ 전단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대학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박상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답콕)’ 사무...

      2024.06.28 17:25

      "대학 내 버젓이 마약파티 전단…친구 사귀려다 유혹 쉽게 빠져"
    / 15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