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검찰

    • '나비약'이 어느새 필로폰으로…살 빼려다 '마약 중독자' 된다

      “‘나비약’만 먹으면 기분이 들떠요. 함께 살을 빼자는 친구 말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약이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키 165㎝, 몸무게 49㎏으로 마른 체형인 20대 여성 A씨는 5년째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을 복용 중이다. 나...

      2024.06.28 17:23

      '나비약'이 어느새 필로폰으로…살 빼려다 '마약 중독자' 된다
    • BTS 활동중단 알고 하이브 주식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 재판行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 업무를 ...

      2024.06.27 18:12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확대 2년 연장

      법무부가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해 온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관광 비자 발급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5인 이상의 기업 포상 관광단과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에만 발급되던 단체관광 비자는 작년 6월 27일부터 3인 이상 관광·여행단, 일반 여행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4.06.27 18:09

    •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24.06.27 15:36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세대

      10대·여성 마약사범 수가 폭증세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SNS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병·의원에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마약류를 동원한 범죄가 빈번해진 탓에 여성 사범 수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본지 6월 26일자 A1, 23면 참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24.06.26 17:29

    • "지게꾼 뛰면 3천만원 고수익"…겁없이 '마약 밀수' 손댄 20대

      # “드로퍼·지게꾼 모집합니다. 용돈 한두 푼 벌려는 분은 필요 없어요. 인생이 순탄치 않고 정말 어려우신 분 연락 주세요. 월에 며칠만 일하면서 2000만~3000만원, 풀 근무 시 2~3배 가능합니다. ㅌㄹ(텔레그램 아이디): @______....

      2024.06.25 18:08

      "지게꾼 뛰면 3천만원 고수익"…겁없이 '마약 밀수' 손댄 20대
    • '그냥 쉬는' 청년들 마약 늪으로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해 50% 급증한 가운데 10·20대 마약류 사범(9845명) 비중이 전체의 35.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마약 범죄자의 75.5%가 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을 단념하고 쉬고 있는 청년의 마약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의미...

      2024.06.25 18:03

      '그냥 쉬는' 청년들 마약 늪으로
    • 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

      2024.06.24 17:51

    •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21 15:07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 [단독] 다시 불붙은 '보톡스 전쟁'…檢, 대웅제약 수사 '속도'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이를 토대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한 재판 이후 검찰이 대웅제약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무혐의로 흘러가던 대웅제약 수사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

      2024.06.19 18:33

    • 모범 출소 예정자에 자활 기회를…구인·구직 '만남의 날'

      직업 훈련으로 전문 기술을 갖춘 출소 예정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만났다.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 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

      2024.06.18 15:27

      모범 출소 예정자에 자활 기회를…구인·구직 '만남의 날'
    •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12만명분 밀수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C씨(41) 등 세 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미국에서 필로폰 6㎏을 ...

      2024.06.17 18:41

    • 12만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총책 붙잡혔다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

      2024.06.17 14:53

      12만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총책 붙잡혔다
    • [단독]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단독]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 '검사 6명 공석' 공수처…오동운 체제 첫 인사위 "인력충원 필요성 공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재직 인원은 19명에 그친다. 지난 3일 사의를 밝힌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주요 사건 수사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2024.06.13 18:39

    • 최재영 목사 "합의 하에 만남…청탁 맞지만 김여사도 처벌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13일 최 목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김 여사가 언더커버(...

      2024.06.13 11:20

      최재영 목사 "합의 하에 만남…청탁 맞지만 김여사도 처벌 받아야"
    • 이원석 "金여사 수사 차질없이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2024.06.11 18:44

      이원석 "金여사 수사 차질없이 진행"
    • 뒷전 밀린 이민청…지자체만 '발동동'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

      2024.06.07 18:39

    • 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5일 “시민들...

      2024.06.06 17:55

      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 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 15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