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체제' 꾸려나가는 공수처…대변인 공개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는 대국민 공보와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식이나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 직위로, 임...

2024.06.04 09:24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

2024.06.03 20:39

이원석,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사법 방해"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

2024.06.03 19:22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인사 패싱' 논란 檢총장의 한마디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3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 앞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이 총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눈길을...

2024.06.03 18:16

외국인 '입국신고서'…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2024.06.03 18:04

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檢,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05.31 17:11

'SG발 폭락 사태' 김익래·임창정 불기소…최초 제보자는 기소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시세조종 일당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도 재판행을 면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

2024.05.31 12:02

박찬록 서울고검 차장검사 사의…중간간부 인사 후 첫 사표

박찬록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 이후 첫 사직이다.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31기) 등도 사의를 전하면서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박 차장검사...

2024.05.30 18:33

제42회 교정대상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사진 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교정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

2024.05.30 17:36

檢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 온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2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 라인까지 교체하면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

2024.05.29 20:48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경호처장·행안부 장관과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넘어온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며 사건 처리의 키를 쥐게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윗선’ 수사...

2024.05.29 18:00

검사장급 이례적 교체, 후속 인사는 차일피일…일 손놓고 뒤숭숭한 檢

“검사 임관 이후 그런 인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검사장급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여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컸죠.”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한 검사는 이달 중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장 예정된 후속 인사에서 어디로 발령 날지 알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검찰청...

2024.05.28 18:41

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홍지호 전 SK디스커버리 대표 기소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

2024.05.28 15:23

檢, 필리핀·부탄·솔로몬제도에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알린다

대검찰청이 오는 28일부터 4일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범죄 역량 강화 허브(APC-HUB) 교육훈련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APC-HUB는 매년 1회 아·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사 관...

2024.05.27 17:55

[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 도박사업 벌이나…"도피자금 마련 우려"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측근에게 현지 리조트 카지노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측근이 불법 원격 도박 사업을 통해 김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7일 ...

2024.05.27 13:43

"대마 합법국서 한번은 괜찮겠지?"…해외서 '마약'하면 처벌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

2024.05.27 09:18

'딥러닝' 뇌파검사로 범인 잡는다

대검찰청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하는 뇌파 검사 수사 기법을 개발한다. 범행 도구를 목격했거나 뉴스 등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노출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하는 일을 방지하고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사업 ...

2024.05.26 18:3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철저히 수사"…중앙지검장에 특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대검찰청이 24일 밝혔다.이 총장은 전날 오후 이 지검장으로부터 서울대 N번방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성폭력 사건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

2024.05.24 15:17

'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상장사 前 대표…추가 기소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가 수백억 원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5.2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