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메모 공개…노소영에 자충수 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수년간 묻혀 있던 ‘6공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노 관장은...

2024.10.07 18:18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

2024.09.16 20:01

"50대 이상이라면 유언장 꼭 쓰세요"…변호사들 '조언'

"평소 고객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하면서도 정작 제 것은 없었어요. 막상 써보니 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A 변호사)"처음에는 왠지 꺼림칙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제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더군요."(B 변호사)법무법인 원이 최근 진행한 ...

2024.09.14 20:38

법원 "최태원 회장·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024.08.22 18:16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 발족…센터장에 배인구 대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

2024.08.14 09:16

'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8.06 17:42

대법도 '한정후견' 기각했는데…"父는 병든 노인" 우기는 재벌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

2024.08.02 17:56

87세에 PT 받을 정도인데…"父 병들었다" 우기는 재벌 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사진 가운데)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

2024.08.02 17:17

[단독] 재산분할 '쩐의 전쟁'…이혼소송 판이 커진다

SK그룹,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기업 오너의 수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부터 일반인의 ‘조용한 이혼’까지 이혼 법률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가사·상속 전문팀을 확충하는 이유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3년 새 64% 늘었...

2024.07.31 17:52

1심보다 20배 뛴 위자료…'특유재산'도 분할 대상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4000억원(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항소심에서 판결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부 배정 때부터 노 관장...

2024.06.02 18:47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정경유착' 사실상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판...

2024.05.30 16:08

美 상속전문 로펌 '한앤박 법률그룹' 서울사무소 개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

2024.05.29 12:00

법무법인 세종, '국제상속 주요 쟁점' 세미나 연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경험을 갖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

2024.05.23 11:30

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여러 측면 납득하기 어렵다"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납득하기 어렵다”...

2024.05.16 22:29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

2024.04.25 18:40

'이혼 소송' 권혁빈, 재산감정 돌입

6조원대 자산가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 재산감정기일이 열렸다. 권 CVO의 재산이 막대한 만큼 감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7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감...

2024.04.17 18:3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도 마무리…"가정의 가치 서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2024.04.16 16:28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

2024.03.15 13:45

권혁빈 이혼소송 감정인 선임…'6조 갑부' 재산분할까지 갈까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 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를 계산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권 ...

2024.03.12 18:49

[단독] '6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 본격화…재산 감정인 선임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1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