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도 '상속세 폭탄'…오너 2세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한 회사 지분을 우여곡절 끝에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싸게 매각했다. 건강 악화로 재산 배분 계획을 짜다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

2024.02.27 18:45

"100억 세금폭탄 맞을 판"…오너 2세, 주식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재산 분배 계획을 짜다가 자신의 비상장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유지분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

2024.02.27 12:15

"오빠만 싸준 계란프라이가 불씨"…재벌도 못 피하는 상속분쟁

“상속분쟁은 절대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계란 프라이 하나가 결국 수십년 후 진흙탕 싸움의 불씨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

2024.02.07 11:40

'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은 서울고법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 회장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사망했다. 강 판사는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

2024.01.12 18:33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

2024.01.02 18:24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이혼 소송 '점입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소송 전선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

2023.11.24 14:48

"30년 결혼생활 막내려 참담"…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 돌입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9일 노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

2023.11.09 15:56

[단독] 물려받은 게 빚…'상속포기'도 사상 최대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게 빚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5679건으로 집계됐다...

2023.11.07 18:19

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스위스 재산 놓고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웃었다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매긴 상속세 8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400...

2023.10.31 15:46

"구광모에 경영승계 유언 문서 LG家 세 모녀에 보여줬다"

LG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서명이 담긴 유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2023.10.05 20:45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23.08.07 18:43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상속형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

2023.07.24 18:31

대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상속인 고유재산' 인정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두고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

2023.07.24 09:46

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 등 쟁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023.07.18 13:05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400억원대 차명유산 상속 소송…태광 이호진 前회장, 누나 이겼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와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다투는 1심 소송에서 이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

2023.06.2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