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상속과 관련한 세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5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

2023.06.15 12:00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3.06.05 09:43

"불효자도 상속해 줘야 하나"…위헌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

2017년 사망한 유모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에 두 딸은 어머니 유씨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 측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며느리 측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 44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헌...

2023.05.17 18:24

법무법인 세종,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업무협약

법무법인 세종은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세종 본사 건물에서 진행됐다.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내외 자산관리·...

2023.05.11 10:15

상속·이혼 '쩐의 전쟁'…대형로펌도 앞다퉈 참전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가사·상속 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대형 소송에서 대기업 오너일가를 대리하고, 가정법원 출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이 분야 전문성 강화에 한창이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엮인 대규모 분쟁이 잇따르면서 과거엔 소형 로펌들의 전유물로 여겨...

2023.04.23 18:13

'6조 갑부' 권혁빈, 이혼 재판 시작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기준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을 다루는 재판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권 CVO의 부인이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파탄 상태”라며 이혼을 요...

2023.04.19 18:24

"꼬마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건물주 잇단 승소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시가로 ‘꼬마빌딩’에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법원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다. 부과 당시 ‘복불복 세금’에 분통...

2023.04.05 17:56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CEO 자산관리·승계 제도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과 삼성생명이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했다.바른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2023.02.21 16:33

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로펌이 자산관리…법률 리스크 낮추고 절세 효과"

“로펌에 자산관리를 맡길 때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입니다.”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1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

2022.07.0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