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트럼프 당선' 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레드 웨이브’를 타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쥔 트럼프 행정부가 1기(2017~2020년)보다 강경한 보호무역과 탈중국 기조...

2024.11.07 07:00

"亞 법체계 따르는 韓…중재시장서 입지 커져"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재 절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갭’을 보완하는 노력이 동반될 ...

2024.11.03 17:58

"AI 활용, 국제중재에선 득보다 실 유념해야"

"문서 공개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AI)이 저년차 변호사의 수준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개리 본 윌머헤일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그룹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중재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2024.11.03 11:00

'국제중재인들의 축제' 서울 ADR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축제인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40여개국 350여명의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4 SAF의 첫 공식 행사인 웰컴 리셉션이 열렸다. SA...

2024.10.28 20:25

기업 곁으로 돌아온 1호 전담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될 것"

“미국이라는 큰 질서가 있었던 자유무역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 시장은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100~200년 전 서방국들이 아시아 정복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대항해시대 때와 같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2024.10.28 15:05

中에 투자하려면? 부지 계약 위약금 '주의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nbs...

2024.10.28 07:00

달러패권 시대...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집행 시작된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자금세탁방지...

2024.10.23 07:52

아시아형 ADR의 재탄생…전 세계 중재 전문가 서울 총집결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

2024.10.20 15:23

'메이슨 3200만弗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

2024.07.11 17:58

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삼성물산 합병에 韓정부 개입"…'메이슨 국제분쟁' 판정문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한글 판정문이다.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본...

2024.05.16 00:00

"일본 중재 시장, 발전 가능성 높아... 한국, 모범적인 중재지"

"일본 중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라스 마커트 니시무라앤아사히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계기로 12일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

2024.05.13 13:56

확 달라진 K중재 위상…기업도 인식 바꿔야

“한국은 이미 국제중재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서울을 중재지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지난 8일 폐막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홍콩 총회에서 만난 치안 바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lsquo...

2024.05.09 18:12

"20년 만에 확 달라진 K중재위상…금융허브 앞서 '중재허브' 돼야"

"한국의 중재분야 법률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정 받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기대를 뛰어넘어야 할 차례입니다."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7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를 계기로 홍...

2024.05.07 19:05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

2024.05.06 19:46

[단독] "ICCA 2028 개최지 샌프란시스코"…한국, 접전 끝 석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 회의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의 2028년 개최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낙점됐다. 한국은 1996년 이후 32년 만의 재개최를 노렸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5일 ICCA에 따르면 이날 ICCA 운영위원회는 홍콩국제중재센터(H...

2024.05.06 06:00

성 김 "글로벌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큰 만큼 전략적 접근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9일 서울 공평동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

2024.04.30 10:04

"트럼프-바이든 당선 가능성 50 대 50…모든 시나리오 준비해야"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가 13년 만에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도널드 트럼프·조 바이든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해 34년간의 미국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2024.04.28 18:42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2024.04.12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