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

2024.04.11 21:13

[단독] '삼성물산 합병' 2억달러 분쟁…메이슨 ISDS 이달 판가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SDS의 쟁점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ISDS를 심리하는 국제상...

2024.04.01 18:33

[단독]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임 의장에 장승화 교수

1년 반 동안 수장 자리가 비어 있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새 의장을 맞이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29 16:15

美 공장 돌릴 때마다 韓 세금 '눈덩이'…SK·한화 줄줄이 직격탄

미국에 첨단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3사 중 첫 번째로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인 LG화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

2024.02.15 18:04

기업 덮친 '글로벌 최저한세'…稅폭탄 비상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

2024.02.15 18:01

"국제중재산업 키우려면 전담 민간기관 따로 만들어야"

“쏟아지는 대형 국제중재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중재 업무만 전담하는 민간 기관이 필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를 따로 분리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

2023.10.18 10:50

중국통 정연호, 부동산 전문가 차흥권, 론스타 대리인 김갑유…'중재 大賞'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정연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15기) 등 다섯 명이 한국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한국중재대상’을 받았다.한국중재대상은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

2023.09.03 17:56

[단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중재 재개…분쟁 금액 수천억 예상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두고 갈등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시 중단했던 국제중재 절차를 재개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분쟁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금지해...

2023.08.01 11:26

론스타 "韓정부 2800억 배상안 거부"…ICSID에 취소 소송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취소 신청 사유...

2023.07.31 20:54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

2023.07.18 11:30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서 사실상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

2023.06.20 21:53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

2023.05.09 10:13

[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

2023.02.1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