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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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 대법서도 무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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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확정 증명 신청" vs 노소영 "판결 전 이혼만 확정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前)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사법 절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적 분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법조...
2024.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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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 아냐"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등기이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2024.1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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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명태균 보석청구 심문…"다리 굳어 걷기 힘들다"
법원이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을 연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
2024.12.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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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
2024.12.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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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서류 1주일째 수령 거부…헌정사상 첫 사례, 헌재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1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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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비상계엄에 앞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2024.1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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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개인회생절차 때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실무준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자녀 ...
2024.1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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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 전담법관 임용 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전담법관 예정자 명단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의 임복규·이환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곽윤경 ...
2024.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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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부풀려 보조금 10억 받은 용역업체 대표…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근무 인원을 부풀려 10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용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2024.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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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7년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만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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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막는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2024.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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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
2024.12.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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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전담…'내란사건' 수사권 교통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검찰이...
2024.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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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
2024.12.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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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2.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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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대통령이 직접 피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
2024.1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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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씩 최대 ...
2024.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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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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