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어 이름이 왜 이래'…여권 신청했다가 '황당'

로마자 표기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2025.04.21 07:00

대법 "카드사 앱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 안돼"

대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승인된 카드론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카드론을 통해 대출금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

2025.04.21 06:00

21일 '피고인 윤석열' 법정 내 모습 공개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언론 취재진의 법정 내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 개시 전까지만 취재할 수 있고 생중계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 피고인 등 관계인...

2025.04.20 18:09

"400억 택스리스 추징금, 공익채권 아냐"…도산법 파고든 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린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이 제기한 400억원대 ‘택스리스’ 관련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회생절차 내 택스리스 계약의 법적 성격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

2025.04.20 17:45

대법 "정보활동기본지침 중 일부는 공개해야"…국정원 처분에 제동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이 직무 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 가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국민에게 공...

2025.04.20 10:34

[포토] 6년 임기 마치고…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세 번째)과 이미선 헌법재판관(두 번째)이 꽃다발을 든 채 퇴임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임형택 기자

2025.04.18 18:11

법원 "금융위, 존리 중징계는 부당"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해관계 상충 등 혐의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금융감...

2025.04.18 17:50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갈등 풀려면 헌재 구성 다양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둔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

2025.04.18 17:49

"마음속 무거운 저울에 짓눌려"…떠나는 헌법재판관들이 남긴 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문 대행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

2025.04.18 11:32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모…징역 30년 확정

열두 살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5.04.18 11:28

尹 탄핵 소회 밝힌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의 선 넘어"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의 선을 넘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회를 밝혔다.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

2025.04.17 20:26

'피고인' 윤석열 사진·영상으로 확인한다…법원, 촬영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025.04.17 16:26

대법 "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아냐…당진시 前 보건소장 무죄 확정"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잔여 백신을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접종하도록 지시한 충남 당진시 보건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 보건소장 이모씨와 감...

2025.04.17 14:58

위헌 여부 판결까지…이완규·함상훈 후보, 임명 절차 중단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본안심판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

2025.04.16 20:27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헌재,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약 반년 만에 ‘9인 완전체’를 회복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부터 또다시...

2025.04.16 20:19

'韓, 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헌재, 이르면 17일 결정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7일 나올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까지 연이틀 평의(내부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건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등 10건을 집중 심리했다.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

2025.04.16 18:11

'워크아웃·회생절차' 동시에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길이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정...

2025.04.16 17:49

회생절차 신청 前 법원이 조정…채권자·기업 모두 '윈윈'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경영 위기가 닥치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두 제도엔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회생절차는 낙인효과 탓에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었고,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

2025.04.16 17:47

"수십년 기관사 일하며 난청 생겨"…법원, 보험금 소송 기각한 이유는

수십년간 선박의 기관사로 일했던 전직 선원이 선박의 소음 탓에 난청을 얻었다며 보험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선원이 어떤 선박에서 질환을 얻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박이 가입한 재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4.16 15:30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2025.04.1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