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부당 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위증자엔 유죄 선고한 법원…李엔 "통상적인 증언 요청"

1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건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에 대해선 유죄가,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나온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2024.11.25 17:42

한숨 돌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위증하게 할 고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

2024.11.25 15:21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

'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대법 "병원비 중 지인 할인액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 아니다"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2024.11.24 17:29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

2024.11.24 17:27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

2024.11.22 14:20

'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

2024.11.22 13:58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

2024.11.21 17:43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21 10:38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에 월급 얹어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nbs...

2024.11.20 17:49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11.20 14:06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놀이기구서 떨어져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이의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놀이기구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2024.11.18 10:01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