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감축량 설정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권 내 첫 결정이다. 헌...

2024.08.29 18:08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고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2024.08.29 17:31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4.08.29 15:07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4.08.29 12:04

[속보]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속보]'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08.29 11:37

'법정 흉기 습격' 피의자 "출금 중단 손해에 불만"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출금 중단 손해로 불만을 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편취 혐의 ...

2024.08.29 10:45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영장발부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

2024.08.29 08:42

'코인 출금 중단' 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

2024.08.28 18:04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법원에서 흉기 피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이 모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신정...

2024.08.28 15:55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제작 공범 징역 5년…법원 "역겨워"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2024.08.28 11:00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증거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물(버려진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8.28 09:37

"판사 증원만 답 아냐"…한국만 없는 '플리바게닝'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n...

2024.08.27 09:06

"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

2024.08.26 18:21

줬다 뺏는 스톡옵션 분쟁…기업 '배상폭탄' 맞을 수도

우수 인재 확보 수단인 ‘스톡옵션’을 둘러싼 기업과 임직원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불리는 스톡옵션은 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주가 상승으로 스톡옵션 가치가 급등하자 기업은 지급을 꺼리고 임직원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툼이 ...

2024.08.26 17:39

"차 안에서 술 마셨다"는 50대 남성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음주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2024.08.23 09:21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줘야"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놨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

2024.08.22 14:43

"뽀뽀 한 번 하자"…휠체어 펜싱 前 국대 감독, 유죄 확정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박씨는 감독 재직시...

2024.08.21 09:33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

2024.08.20 17:25

'분당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

2024.08.20 16:22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24.08.2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