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학 중 '여학생 외모 평가자료' 제작…"임용 뒤 징계 안돼"

서울교대 재학 시절 후배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데 동참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n...

2024.08.19 17:09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2024.08.19 10:15

유튜브 편집자·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와 기획자,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그동안 이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 추이도 주목된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 명을 둔 유튜버 A씨에게 고용된 매니저 ...

2024.08.18 18:11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

2024.08.18 18:11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김정원·윤승은' 3명 압축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59·...

2024.08.14 19:50

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2024.08.14 17:44

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부당지원 인정되나 산정 오류"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mi...

2024.08.14 09:09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엄벌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본지 4월 29일자 A1면 참조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

2024.08.13 17:37

대형 사기 쳤다간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대폭 강화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2024.08.13 10:44

'티몬·위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내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이날 오후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자구안에는 신규 ...

2024.08.12 15:21

단체행동 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한 BBQ…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너시스BBQ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

2024.08.08 13:56

"청첩장 눌렀다가 6000만원 뜯겨" 날벼락 맞은 피해자 결국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했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2024.08.08 09:29

루나 못팔아 손해…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

2024.08.07 17:43

루나 코인 제때 못 팔아 '1.4억→0원'…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

2024.08.07 09:22

"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는 정당"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44억...

2024.08.06 18:08

소년법 적용해달라는 10대 차털이범에…대법 "재판부 재량"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

2024.08.06 15:14

[단독]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

2024.08.05 17:30

"골드만삭스 다녀"…친척·지인에 55억 뜯어낸 40대女 최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주변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8.04 11:41

골프장서 120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

2024.08.04 10:11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024.08.0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