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무허가 조명탑…대법 "철거 명령은 부당"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

2024.08.02 17:54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무허가 조명탑…철거 명령 지나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

2024.08.02 11:36

퇴임 대법관 "법적 안정성 유지가 법원 역할"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사진)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시한 가치를 강조했...

2024.08.01 18:07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법원, 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류월드 사업 무산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2013년부터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놀이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

2024.08.01 17:58

티메프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간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옮겨갈 태세다.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집단 소송 채비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피해자들이 최근 소송에서 이기며 티몬·위메프 관련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륜, ...

2024.07.28 18:31

'아빠찬스' 이숙연, 가족 주식 37억 기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의 가족이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전날 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2024.07.28 17:28

檢 "김범수 '도주 우려' 구속 사유 증거 충분…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외에 ‘도주 우려’가 명시된 데 대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검...

2024.07.25 18:13

"전자처방전, 개인정보·의료법 위반 아냐"…대법 판단에 '서비스 법제화' 탄력받나

14년 전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시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이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4.07.24 18:12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SPC 뇌물 받고 정보 유출'…法,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

2024.07.19 17:58

성과급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7.15 15:26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7.12 16:49

고객 돈 빼다 거래소 운영비로…'한국판 FTX' 2심서 무죄 나온 이유는

고객이 가상자산 구입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거래소 운영비로 사용해 1심에서 징역을 받은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법원은 당시 기준으로는 고객 예치금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할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

2024.07.08 14:01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주장에…법원 판단은?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nb...

2024.06.14 16:11

새 대법관 후보 3배수 압축…박영재·이숙연 등 재도전

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

2024.06.13 22:01

"약자 지키는 최후의 보루"…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에서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추천...

2024.06.13 20:47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낸 운전자 파산…손해배상 어렵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2024.06.09 09:53

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

2024.05.3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