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검사' 없었다…헌재 "직권남용 아냐" 기각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n...

2024.05.30 17: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에 콘서트 사실상 취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 일정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

2024.05.23 17:55

[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의대 증원 기각' 결정한 구회근, 결정문만 40쪽…공정심리 초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구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을 쓰는 등 마지막까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

2024.05.19 18:01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

2024.05.19 09:17

재항고 밝힌 전의교협…재판으로 이슈몰이 나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확정 시한인 5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2024.05.16 18:55

'아기 기후 소송' 대표하는 초등생, 직접 법정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4.05.15 19:01

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2024.05.14 16:45

[단독]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내라"…법원 제동에 '대혼란'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2024.04.30 20:43

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2024.04.30 18:35

"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

2024.04.28 19:04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

2024.04.28 18:27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

2024.04.22 18:47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4.18 18:29

'중대재해법' 헌재서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

2024.04.17 18:31

"나이 많다고 면접서 떨어뜨렸다"…소송 건 공무원시험 탈락자 패소

경력직 공무원 전문 직렬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탈락자는 전문직렬 지원자인 자신의 면접을 ‘비전문가들’이 맡았다며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경상...

2024.04.1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