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2024.11.15 18:24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2024.11.15 18:04

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수험생들이 ‘문제 사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음달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세대가 조만간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

2024.11.15 17:49

이재명 재판부 "허위 발언이 민의 왜곡할 수도…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11.15 16:17

법원 '연세대 문제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논술전형 중단

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

2024.11.15 16:04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24.11.15 15:34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증거 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5일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 무렵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

2024.11.15 05:48

새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2024.11.14 19:46

윤미향, 의원 임기 끝난 뒤에야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

2024.11.14 17:34

늦어도 너무 늦었다…'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2024.11.14 14:17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

2024.11.13 18:0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전원 구속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

2024.11.12 21:25

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

2024.11.12 15:39

"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는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교도소에 수감 ...

2024.11.11 18:22

교도소 징벌보고서 손도장은 '진술'…대법 "거부권 보장해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를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

2024.11.11 10:50

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

2024.11.11 07:00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

2024.11.08 21:38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