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린 중국인…고작 징역 1년6개월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

2024.11.07 17:30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2심서 첫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2024.11.07 17:09

북한 지령 받아 간첩 활동…前 민노총 간부에 징역 15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와 ...

2024.11.06 21:35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식중독 걸렸다" 식당 협박, 5천만원 갈취…징역 2년형

전국 음식점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

2024.11.04 17:57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

2024.11.04 17:53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이 없어 법원 판결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

2024.11.04 17:43

교사 지시 거부한 초등생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11.04 14:09

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가 배상해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2024.11.04 09:50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

2024.10.31 11:28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가 불발됐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각하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을 ...

2024.10.29 18:34

"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작은집…대법 첫 판단 나왔다

제사주재자인 장손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유골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분묘발굴 및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2024.10.29 12:00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 중독된 사고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해 물질을 두성산업에 공급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24.10.25 20:17

[단독]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낸 ‘직접 고용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

2024.10.25 17:45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

2024.10.2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