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단독]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

2024.10.24 17:37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2024.10.24 16:28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고법 "대통령비서실 명단·직위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2024.10.23 18:22

장애인용 경사로 없는 편의점, 시행령 안바꾼 국가 책임일까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2024.10.23 17:43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결국 벌금 낸다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

2024.10.23 09:10

대법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에도 소급적용 안돼"

대법원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

2024.10.22 18:06

중앙지법원장 "권력·여론 영향 없이 '이재명 선고' 진행할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

2024.10.22 13:40

국제로지스틱, 역직구 솔루션 개발사 이투마스 대상 소송

일본인 대상 한국 상품 '역직구' 솔루션을 함께 만든 국내 물류 회사와 솔루션 업체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솔루션 개발 업체가 동업 과정에서 제공한 노하우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거의 같은 역직구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했다는 게 물류회사의 주장이다. ...

2024.10.22 11:23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죄명 바꿔 유죄 선고…대법 "시효 따져봐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10.21 17:47

"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대법 "공소장 변경해 혐의 달라진다면 공소시효도 바뀌어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

2024.10.21 09:53

"척추수술 후 감염…의료과실 아냐"

척추 수술 후 뒤늦게 척추염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후 조치와 감염의 연관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척추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모 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

2024.10.20 17:27

"플랫폼 통합 인터넷방송…법인세 감면 안돼"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3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2024.10.20 17:26

"창업했으니 세금 깎아 달라" 소송…법원 "사업 방식 동일, 창업 아냐"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n...

2024.10.20 13:18

허리디스크 수술 후 감염…대법 "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농양이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진료상 과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의료진을 상대로...

2024.10.20 09:17

영풍·고려아연 2라운드…"배임" vs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첫 심문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MBK파트너스-영풍과 지분율 격차를 약 1.92%까지 좁혀질 수 있어 법원 결정이 중대한 ...

2024.10.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