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결국…헌재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

2024.10.17 18:1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

2024.10.17 18:06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 개시"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해피머...

2024.10.17 17:54

'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

2024.10.17 16:02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8년 확정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

2024.10.17 12:02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대법 "트랙터로 농사 작업 중 중상해…교통사고 아냐"

트랙터를 이용해 농사 작업 중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A...

2024.10.16 11:36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4500억원대 유사수신…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5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

2024.10.15 15:02

8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감형…이유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

2024.10.15 14:56

차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2026년 서울에서 열린다.대법원은 2026년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1985년 말레이시아 ...

2024.10.15 09:23

"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부하직원 로또·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관…법원 "감봉 적법"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

2024.10.14 12:53

부채 100억 미만 법인파산 예납금 500만원…문턱 확 낮춘다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파산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납금 기준을 확 낮춘다.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관련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파...

2024.10.14 11:10

"집값 떨어진다"…'님비'에 두 번 운 청년임대

서울 당산동의 한 청년임대주택이 완공 후에도 인근 주민의 일조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관련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온 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강력한 주민 반대에 직면했고, 완공 후에도 법적 분쟁 끝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부담하게...

2024.10.13 18:07

고객지급용 머그잔 가져갔다고 해고 통보…법원 "재량권 남용"

고객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해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보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만큼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2024.10.13 09:00

"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헌재 마비' 결국 현실로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

2024.10.11 17:43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 3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서울중앙지...

2024.10.1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