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2024.10.02 17:38

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

2024.10.02 17:35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

2024.10.02 10:32

[속보] 법원,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024.10.02 09:28

정신질환 연기해 병역면탈 시도…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인기를 얻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10.02 09:06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9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와 미회수 금액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주식회사...

2024.10.01 17:43

투자 사기범과 공모…범죄수익 4억 탕진한 여성의 최후

투자리딩 사기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10개월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4.10.01 09:08

대선 앞두고 "이재명 공산주의한다" 설교한 목사 결국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

2024.09.29 12:14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nbs...

2024.09.27 20:12

윤 대통령,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이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다음달...

2024.09.27 18:01

"판사 임용 경력조건 10→5년으로 완화, 재판지연 해소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

2024.09.27 17:59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

2024.09.27 16:09

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치는데 발부율 91%…제동 못거는 법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2024.09.26 18:22

'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2024.09.25 15:05

유령회사 만들어 법인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024.09.25 09:17

작년 소송 666만건 전년 대비 8% 늘어…소년보호사건 16%↑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 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이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늘어났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

2024.09.24 18:09

"사장 욕한 직원 서면통보 없는 해고 부당"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2024.09.23 18:13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2024.09.23 09:46

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아 '70억원' 번 공무원 결국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09.23 09:29

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

2024.09.2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