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인력 中 기업에 이직 알선…무허가업자 구속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 기업에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 알선업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

2024.12.20 18:13

'반도체 인력 中 유출' 알선…檢, '무허가 업체 대표 구속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에 이직하도록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을 알선한 사람이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24.12.20 15:50

檢, 증권사 8곳 압수수색…채권 돌려막기 의혹 수사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 직후 채...

2024.12.16 18:15

검찰, 'PF 대출금 수백억 취득' LS증권 전 임원 구속기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 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4.12.16 16:41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12.13 17:46

'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

2024.12.12 08:13

[단독] '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시작…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 단체소송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

2024.12.09 17:26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

2024.12.05 07:00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위 'GAFA...

2024.12.03 08:00

지멘스헬시니어스, '63억 과징금' 소송…공정위에 최종 승소

지멘스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63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6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이번 소송은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병원에 판매하는 컴...

2024.12.02 18:15

장관상 받은 OLED연구원, 중국에 핵심기술 빼돌려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로 장관상을 받은 국내 대표 기업의 수석연구원이 중국 경쟁사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13년간 쌓은 기술력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법조계에 ...

2024.12.01 17:58

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2024.12.01 17:57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100억원 소송서 1심 승소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

2024.11.29 18:36

'인보사 사태' 재판부도 개탄…"美는 과학적 검증, 韓선 소송 남발"

4년에 걸친 ‘인보사 사태’ 수사와 재판 결과는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과학적 검증은 뒷전인 채 형사처...

2024.11.29 18:01

'인보사 의혹' 모두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일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 법원이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과도한 추론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보건당국과 검찰의 기소 만능주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29...

2024.11.29 17:58

'밀양역 열차 사고' 코레일·임직원 벌금형 확정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2024.11.29 13:32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 당시 기재된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제조·판매된 인보사가 다른 의약품은 아니라고...

2024.11.2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