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1.4조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

2024.11.20 18:30

'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

2024.11.20 17:39

챗GPT도 못쓰는 금융권…10년된 망분리가 발목 잡는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3년 3·...

2024.11.20 08:03

檢, 우리은행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은행장·지주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불법 대출을 승인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도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

2024.11.18 18:20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2024.11.18 10:51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배상 책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4.11.14 11:31

식약처·제약회사 약사법 해석 갈등…법원선 판매중지 ‘제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바이오제약 ...

2024.11.14 07:00

'솔표' 상표권 분쟁…광동제약, 2심도 이겼다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

2024.11.13 18:02

'삼성전자 기밀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를 명령하고 △주거 제한 △사건...

2024.11.13 10:52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부영주택에 벌금형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24.11.13 09:59

"오픈마켓 20일, 자사몰은 60일"…중개·직매입 '한몸'에 이중규제 우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

2024.11.13 07:40

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

2024.11.11 18:45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전·현직 임직원 벌금형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2024.11.07 18:21

[단독]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임원도 근로자?…기업 노무 리스크로 부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원은 기업의 &l...

2024.11.07 07:00

검찰, 김범수 보석에 항고…"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

2024.11.06 15:40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 코스닥 투자할 겁니까"…커지는 우려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기보유 하시겠습니까?"(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6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2024.11.06 14:41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온라인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 되나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

2024.11.06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