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M&A '규제 함정' 피하는 법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의 소...

2025.01.29 18:11

배민의 '최혜 대우' 약정…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 사이 해법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필자가 젊었을 때 배달 음식...

2025.01.28 07:00

삼성물산 합병 소송 잇따라…엘리엇·메이슨에 국민연금 가세

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를 둘러싸고 장외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부당 합병 의혹을 두고 민사소송과 국제중재가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상황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7일...

2025.01.27 21:22

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2심 재판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할 2심 선고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백강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25.01.27 18:05

'삼성물산 부당합병' 2심 선고 임박…운명 가를 3대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의 운명이 걸린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합병' 사건의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2월5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약 1년 만이다. 3년 2개월간 106회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무죄가 ...

2025.01.27 14:41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나란히 재판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대주주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2025.01.24 20:00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재직자만 지급' 유효"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재직 요건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23일 대법원 3부는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5.01.23 18:23

법원 "구글·메타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했다. 해외 플랫폼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각각 &l...

2025.01.23 15:20

"비계열사 합병 더 쉽게"…자본시장법 개정으로 M&A 활성화 시동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수합병(M...

2025.01.23 08:07

"담합 몰랐어도 배상책임"…국민연금도 주주대표소송 나설까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담합을 이유로 공정...

2025.01.22 09:34

대법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대상"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한국바스프가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5.01.21 18:03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대법원 판결 나왔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한국바스프가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여...

2025.01.21 12:00

'실손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원 "불법행위 아니다"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항목의 가격을 올리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내리는 행위를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지난달 24일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

2025.01.20 18:05

대법 "비급여 가격조정, 불법 아냐"…메리츠화재 일부 패소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 조정을 불법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메리츠화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25.01.20 14:00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198억 추징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자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ld...

2025.01.16 18:05

'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

2025.01.16 17:35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 사용료 분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사진)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지난달 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2025.01.16 17:35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

2025.01.16 15:21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1심서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

2025.01.16 15:14

[단독]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사용료 분쟁 2심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해외영화에 들어간 노래의 공연권료에 대해 국내 저작권협회가 소송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업계는 ...

2025.01.1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