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

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

2024.11.05 15:53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표 구속 면했다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

2024.11.05 06:39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구속 기로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2024.11.04 09:44

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

2024.11.04 09:31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

2024.11.03 17:46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HSBC, '불법 공매도' 재판서 혐의 부인…"의도 無, 의사소통 오류"

158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해외 투자은행(IB) 최초로 기소됐던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HSBC 측은 법원에서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

2024.11.01 13:16

'SM 시세조종' 김범수, 101일 만에 보석 석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2024.10.31 17:57

'2900억 배상' 론스타 판정문 소송…법원 '기밀 합의' 들여다본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 범위를 논의한 '기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0.31 17:24

법원,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1일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2024.10.31 14:47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벤처캐피탈(VC) ...

2024.10.31 07:00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발언 의미?…김범수 재판 공방 가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

2024.10.30 20:24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라…기업들 발등에 불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사건 해결...

2024.10.30 07:00

檢 "미래전략실 주도 부당합병" vs 이재용 "4년 수사로도 못 밝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실이 오래 검토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오후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

2024.10.28 18:08

티메프는 불발, 인터파크커머스 ARS 추가 연장 성공…"투자자 유무에 갈렸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법원이 한 달 더 연장했다. 앞서 ARS 기간 연장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티몬·위...

2024.10.24 18:18

고려제약에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의사 첫 구속

고려제약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

2024.10.23 08:37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

2024.10.21 10:51

의약품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인가 '수출'인가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약사법 53조 1항...

2024.10.17 07:54

온라인 플랫폼 규제 봇물…'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온라인 플랫...

2024.10.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