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

2024.10.17 18:00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약 4년 6개월간 수사해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레...

2024.10.17 10:09

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이르면 17일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청사에서 오후 1시50분부터 5...

2024.10.16 18:08

"점심시간도 아까워"…금융·증권범죄 '열공'하는 남부지검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2층 대회의실. 이날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60여명의 검사·수사관이 점심시간이 시작된 12시 10분부터 삼삼오오 강당을 채웠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2024.10.16 14:43

외국계 IB·운용사에 칼뺀 '여의도 저승사자'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기조에 맞춰 검찰이 외국...

2024.10.15 17:31

검찰, '무차입 공매도'로 해외 IB·자산운용사 기소... 218억원 규모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공매도로 외국계 금융회사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은 2개 사가 총 218억원을 챙겼다고 보고있다.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2024.10.15 10:10

"핵심기술 뺏기면 끝장"…신한카드 상대로 '골리앗 싸움' 시작한 기업

신한카드가 협력 업체의 결제 관련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온라인 카드 인증 결제 기업인 에스와이폴라리스로부터 신한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

2024.10.14 19:31

오동운 공수처장 "金여사 명품백 압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압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2024.10.14 17:59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법무부,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2024.10.11 17:58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

2024.10.11 11:40

'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300억 비자금' 메모 공개…노소영에 자충수 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수년간 묻혀 있던 ‘6공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노 관장은...

2024.10.07 18:18

檢 '수백억대 횡령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

2024.10.07 18:17

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부산서 검거

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두 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각 지역 관할 경찰청 등 관...

2024.10.05 00:58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2024.10.04 21:00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추석 연휴 기간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

2024.10.04 20:29

"디올백은 접견 위한 수단"…檢,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네면서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야당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2024.10.02 18:35

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기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24.10.0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