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책본부 꾸린 檢…수사권은 경찰이 쥘 듯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문제가 발견돼 기체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제주항공 및 모회사 애경그룹 경영진 수사가...

2024.12.30 17:55

尹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체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

2024.12.30 16:09

제주항공 참사 수사, 이태원 때처럼 경찰이 전담하나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즉시 대책본부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고 경위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수사 단계에선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

2024.12.30 10:49

尹, 공수처 3차 소환에도 불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이...

2024.12.29 18:09

尹 "총·도끼로 국회 부수고 들어가라"…檢수사로 밝혀진 사실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현장 지휘관에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2024.12.27 17:49

檢, 김용현 구속기소…"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가라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군 지휘관에게 직접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

2024.12.27 17:48

[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속보]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국헌 문란 목적 인정"

2024.12.27 15:58

김용현 측 "韓에 계엄 사전보고"…총리실 "어떤 보고도 못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당시 국무총리이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자 김 전 장관...

2024.12.26 17:58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

2024.12.26 17:36

윤 대통령, 2차소환도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탄핵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

2024.12.25 17:40

尹측 "25일 출석 어렵다"…공수처 조사 또 불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24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내일 (...

2024.12.24 17:42

헌재, '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 내용...

2024.12.24 15:11

尹측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헌재 심판이 우선"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시기 어렵다"고 전했다. 석 ...

2024.12.24 11:52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해외 도피자금 등 도운 주가조작 일당 재판行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58)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

2024.12.23 18:42

"계엄 모의한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메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로 판명되면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

2024.12.23 18:23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미수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티기 전략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끌 생각은 없으나 수사보단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기관 소환에...

2024.12.23 16:57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도달한 것으로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지난 20일 모든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자 헌재가 사실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

2024.12.23 15:08

'라임 사태' 이인광 도피 도우려 주가조작한 일당 재판행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4.12.23 14:14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고용허가는 축소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24.12.20 15:55

공조본, 尹에 2차 소환 통보…오는 25일 공수처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연합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윤...

2024.12.2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