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

2024.04.25 20:19

'수사 무마 뇌물 수수 혐의' 현직 서초서 수사팀장 구속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nbs...

2024.04.25 18:23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20대 사기 범죄 비중 전체 1위.’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

2024.04.22 18:23

22억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재수사 적발…대검 우수사례

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

2024.04.21 09:59

'라임 재수사' 檢, 500억원 추가 비리로 김영홍 측근 구속기소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를 포착해 전직 라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친척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해 ...

2024.04.21 09:4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4.04.19 15:42

검찰, '250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기소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2024.04.19 13:48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역시 3대 조선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2024.04.18 15:41

공수처, '7억원대 뇌물' 현직 경찰 고위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4.16 13:27

檢, '카카오 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024.04.15 14:17

마약범죄 신고보상금 최고 3억까지 올린다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대검찰청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2024.04.14 18:50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2024.04.12 01:10

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

2024.04.11 21:13

검찰, 선거사범 765명 입건…'허위사실 유포' 최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

2024.04.11 18:50

위조신분으로 분양사기…권영만 前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중국동포의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해 억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위장 신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

2024.04.09 19:13

[단독] "옷 입고 올게요"…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

검찰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자 범죄자가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팀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2024.04.04 18:26

[단독] '삼성물산 합병' 2억달러 분쟁…메이슨 ISDS 이달 판가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SDS의 쟁점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ISDS를 심리하는 국제상...

2024.04.01 18:33

"국제중재 올림픽 ICCA 총회 서울서 여는 게 최우선 목표"

“‘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

2024.03.31 18:14

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4.03.28 20:39

검찰,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불법 공매도'로 첫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첫 사례다.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

2024.03.2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