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CCA 유치 사활…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과 '원 팀'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가 '원 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ICCA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시, 대한상사중재...

2024.03.26 12:00

회생·파산서 팔아야하는 재산 규모, 물가와 연동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

2024.03.26 09:18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

2024.03.21 18:40

[취재수첩] 라임사태 '지각' 재수사…피해자들은 '분통'

“지난달 초에야 적색수배를 내렸다면 그동안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지난 19일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검거 소식이 들리자 한 라임 피해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4년간 도피하던 이 회장이 프랑스 ...

2024.03.20 17:55

'라임 몸통' 이인광 佛서 잡혔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라임 사태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

2024.03.19 18:29

'라임 사태 핵심' 이인광 회장, 프랑스서 잡혔다…4년 도피 끝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

2024.03.19 16:33

'라임 몸통' 김영홍 최측근 300억 횡령·배임 피소…신병 확보 새 국면 되나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촌 형이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

2024.03.19 14:39

[단독] '불량 아킬레스건' 환자 2124명 추가공개

‘불량 아킬레스건’으로 환자 6500여 명을 수술한 전국 병원 수백 곳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환자 2100여 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가 100억원에 달하고 환자 몰래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

2024.03.14 18:15

전국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보는 지도 나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1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에 접속해 검색어...

2024.03.11 09:21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범죄수익 2조 찾아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 보전됐다.10일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28개월간)...

2024.03.10 18:32

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후 2조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보전됐다. 검찰의 금융 범죄 엄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구속·기소 인원도 함께 늘었다.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

2024.03.10 15:01

'100년형' 美 송환 피한 권도형…'40년형' 한국에서 재판받는다

수십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의 국내 송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송환이 확정되는 즉시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일부는 권 대표의 &lsq...

2024.03.08 18:29

사상 최대 7306억원 부당이득…라덕연 일당 무더기 재판행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40여명의 일당이 추가로 기소됐다.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nbs...

2024.03.07 18:22

범죄자 재범 예방 교육에 AI 기술 도입

법무부가 범죄자 교육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식이던 범죄자 관리 시스템도 최신 기술을 반영해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범죄자들의 성향과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6일...

2024.03.06 18:02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부장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

2024.03.04 18:23

공무원 육아휴직 느는데…아빠 검사들엔 '그림의 떡'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의 육아휴직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검사는 83명이다. 전체 검사 정원 2290명 중 육아휴직자는 연간 ...

2024.02.29 18:49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2024.02.28 18:36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

2024.02.28 14:00

[단독] "박봉 싫다"…신임검사 5명 중 1명만 SKY로스쿨 출신

올해 신임 검사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57.5%에 달한 비중이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새내기 법조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김광태율세화&rsqu...

2024.02.27 18:46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