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하려다 딱 걸렸다…'영풍제지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4.01.28 15:25

550억 검은돈 세탁해 슈퍼카 몰며 호화생활…집에선 현금다발 수북

아파트와 슈퍼카, 선박, 미술품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총책 A씨 등 4명(구속)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5명...

2024.01.22 18:39

새 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사진)을 임명했다.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후임 검찰국장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이 맡는다. 권 국장은 기조실장 업무도 직무대리...

2024.01.22 18:30

심우정 신임 법무차관 "강력범죄 엄단할 것"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19일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과 같은 강력범죄 엄단,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공정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시행 등 난제 해결에 법무부에 거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2024.01.19 18:33

들어갈 땐 빈손, 나올 땐 쇼핑백…딱 걸린 관세청 간부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14분. 한 사람이 관세청 간부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빈손이던 이 사람은 오후 3시55분 흰색 쇼핑백을 들고나와 서둘러 세관 밖으로 나갔다.사무실 앞 CCTV에 찍힌 40분 분량의 이 영상은 6개월 전 삭제됐지만 검찰이 복구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세관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2024.01.19 18:23

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

2024.01.19 18:23

새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를 임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55·26기)이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가 곧바로 이뤄졌다. 장관 공석인 상태에서 차관이...

2024.01.18 18:40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檢, 피의자 신분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

2024.01.16 18:37

"이태원 참사 예방 못한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검찰 수사심의위서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2024.01.15 23:25

대검 "감형 노린 기습공탁 엄정대응"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했다. 기습공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 등에게는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시도하...

2024.01.07 18:39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6000만원이 넘는 돈봉투를 뿌리고 7억원대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

2024.01.04 18:35

[단독]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구속기소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전직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

2024.01.03 18:25

[단독] 中에 반도체 기술유출…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삼성전자 협력사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

2024.01.03 18:07

경남은행 간부 횡령 1652억 더…김치 사이사이에 수표 숨겼다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

2023.12.21 18:05

"코인 투자하고 계시죠?"…'검사 사칭' 괴문서 주의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있다.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당장 계좌이체를 하라'는 식의 수법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사기 행각임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

2023.12.20 10:32

[단독] '반도체 기술 中유출' 삼성 前직원 수백억 받아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3명이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범 한 명은 지난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머지 두 명에게도...

2023.12.15 18:35

[단독] '반도체 기밀 中에 유출' 삼성 직원, 수백억대 리베이트 정황 포착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해 ...

2023.12.15 09:48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사건 덮어줄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14 12:00

검찰청 명의로 코인 매각·현금화 가능…범죄수익 환수속도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2023.12.13 10:08

"외국인도 중간관리자…매출 300% 뛰었죠"

경기 포천의 신궁전통한과는 2000년대 초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일손이 없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반전의 계기는 2012년 비숙련 외국인(E-9)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마련됐다. 10년 새 전...

2023.12.1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