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병원·전문병원도 '불량 아킬레스건' 썼다

최소 6500명의 환자에게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인 ‘불량 아킬레스건’으로 수술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등 전국 병원 수백 곳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가 100억원에 달하고 환자 몰래 불법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의료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진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현영 더...

2023.12.10 18:30

[단독] "사장님, 관둘래요"…甲이 된 외국인 근로자

대구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모 사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과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없던 잔업까지 하겠다던 이들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2023.11.23 18:06

단순노무 외국인 4명 중 1명, 월평균 300만원 이상 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과 잔업수당 등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22일 통계청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 20만9100명 가운데 월평균 ...

2023.11.23 18:05

[단독] 검찰, 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건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건을 두고 현대자동차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팀은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2023.11.22 14:32

"챗봇이 서면 작성…'AI 중재시대' 빨라질 것"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법률가들도 미지의 영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제중재 시장 또한 새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 해결(...

2023.11.05 17:59

외국인력 이탈 방지책 '여전히 미흡'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업장 변경 시 지역 제한을 두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강제성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처음 배치받은 지역 내에서만 이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

2023.10.30 18:28

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동남아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국내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한 인력을 국가별로 선별해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내국인처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고용허가제...

2023.10.26 18:24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

2023.10.16 09:39

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midd...

2023.10.12 18:29

검찰, SPC 그룹 본사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그룹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2023.10.12 15:33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

2023.10.12 10:40

중국에 회사 차리고 기술 빼돌려…前 삼성맨 딱 걸렸다

최소 30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2023.10.10 13:49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올해 세 번째로 정부 부처와 합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2023.10.05 19:00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2000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300점 만점인 심사 과정에서 200점 이상을...

2023.09.25 18:06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

'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 유명 목사 천모씨 구속기소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천모 씨(67)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6년부터 올해 ...

2023.09.15 12:27

박억수·김경수 차장검사…檢 고위급 인사 후 줄줄이 사의

지난 4일 발표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인사 이후 승진이 누락된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51·사법연수원 29기)과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53·30기)는 ...

2023.09.06 11:00

살인예고 땐 소년범도 선처없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

2023.09.0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