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제약...

2023.08.30 18:18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17일 검찰 출석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근 불체포특...

2023.08.10 17:43

檢 '입시 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

2023.08.10 17:40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최문순 前 강원지사 소환조사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3.07.28 20:48

'골프채 수수' 혐의 이희범 부영 회장 기소유예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ldquo...

2023.07.03 18:23

독거·장애노인 꾀어 재산 약탈…'실버 사냥꾼' 판친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김모씨(64)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교제한 지 수일 만에 헤어졌지만,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교제해주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씨는 A씨에게 6개월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인과 관련된 범죄 비중이...

2023.07.02 18:09

인구 고령화에 늘어난 '실버 사냥꾼'…노인 재산범죄 피해 37% 급증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김모 씨(64)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교제한 지 수일 만에 헤어졌지만,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교제해주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씨는 A씨에게 6개월에 걸쳐 200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2023.07.02 15:20

호텔 손님들 벌벌…'하얏트 3박4일 난동' 조폭들의 최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다. 조직원만 약 120명에 이르는 대규모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

2023.06.30 10:20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연금·입대·취학 연령은 그대로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l...

2023.06.27 18:26

'이 정도면 매국노' 들끓는 여론…'산업스파이' 처벌 세진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재정비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만큼 현실에 맞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

2023.06.13 10:03

檢,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재산은닉 이화그룹 회장 기소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2023.05.30 16:15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6일 강 전 감사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 관...

2023.05.26 18:21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한의사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A사 대표이사 B씨와 등기이사 C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2023.05.12 10:06

"2조3000억대 입찰 담합"…檢, 한샘 전 대표 등 14명 기소

2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의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사건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

2023.04.20 10:19

"여성들 못오게 막았다"더니…'JMS 2인자' 그녀도 구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

2023.04.18 09:53

‘백현동 로비’ 김인섭 구속…검찰, 이재명 수사망 더 좁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

2023.04.14 22:52

"임신한 아내 옆에서도…" 아파트에 '대마 공장' 차린 남편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서 '마약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해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mid...

2023.04.13 15:25

하청 사고로 원청 총수까지 실형받나…삼표·한국제강 등 14곳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자 산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첫 재판 결과를 두고 대표가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

2023.04.06 18:39

보이스피싱으로 14억 뜯어내고 中 도피…'총책' 잡혔다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

2023.04.06 11:31

[단독] 檢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비' 대장동 사업비용서 제외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대장동 사업비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4일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

2023.02.1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