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

2024.09.27 18:00

[단독] '킥스' 도입 일주일 혼란…대검 직원 과로로 응급실행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등의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2024.09.27 14:29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檢, 추징금 123억 전액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고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등을 과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

2024.09.26 18:21

'톱티어 비자' 신설…S급 첨단인재 선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세계적 기업·연구소 경력자 등 우수 외국인을...

2024.09.26 17:49

"끝까지 간다"…'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09.26 14:21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명품백' 처분 고민 커진 심우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갖는 정치&midd...

2024.09.25 17:46

檢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시로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상반된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

2024.09.25 00:22

[단독]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2024.09.24 22:43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

2024.09.24 18:08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흉기 습격한 50대 남성 재판행

1조4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

2024.09.20 16:31

심우정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

2024.09.19 18:15

심우정 검찰총장 19일 취임…외풍 속 '검찰 독립' 시험대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공식 취임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했다. 수사 결...

2024.09.18 17:56

'文 수사' 드라이브 거는 검찰…딸 다혜씨 소환은 언제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을 줄줄이 소환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의 취임 후 첫 ...

2024.09.14 10:50

'金여사 사건' 미완으로 남긴채…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퇴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15일자로 퇴임한다. 이 총장은 2년 재임 기간 민생범죄 대응에 역점을 뒀으나, 정치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성과가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

2024.09.13 16:13

'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2024.09.12 17:45

[단독]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쯔양 허위사실 제보' 최우석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nb...

2024.09.12 11:12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

"불체자 양산" vs "관광객 유입"…'여행허가 면제' 기싸움

정부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면제한 이후 약 130억원의 관련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 손실과 함께 불법체류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법무부는 면제 ...

2024.09.11 17:57

"경제매체 '정보방' 들어갔다가…" 22억 '주식 사기' 전말

유명 경제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22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024.09.1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