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중대시민재해로 기소

검찰이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

2025.01.09 12:14

檢, 조지호·김봉식도 구속기소…윤 대통령 뺀 계엄주도자 수사 마무리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윤 대통령과 민간인 신분...

2025.01.08 17:51

카카오 김범수 구속 상태로 재판 넘긴 장대규 부장검사 사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장대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사의를 표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장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금융통’으로 꼽힌다. 지난...

2025.01.08 14:52

[단독] 판돈만 2조…비트코인 1500개 은닉한 30대女 추가 기소

검찰이 판돈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던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476개(약 2100억 원...

2025.01.08 14:00

조지호·김봉식 기소 전망, 尹만 남아…영장 2차 집행은 언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주도 세력에 대...

2025.01.08 11:37

尹 체포영장 재발부…오동운 "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받았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로 수세에 몰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며 신병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공수처와 경...

2025.01.08 00:45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책임 통감…2차가 마지막"

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

2025.01.07 16:07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7일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

2025.01.07 14:14

변협 "비상계엄 사태 수사 난항…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혼선을 빚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7일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임명을 촉구했다.12·...

2025.01.07 13:29

"계엄 문건 있다" 알고보니…클릭한 순간 이미 늦었다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

2025.01.07 07:00

尹 체포 일임하려다 경찰 반발에 철회…혼선만 키운 '空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자승자박’에 빠졌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실패 후 ‘경호처 저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집행 권한을 위임했지만, 경찰은 ...

2025.01.06 17:59

檢 '계엄모의' 문상호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 기소를 마무리한 검찰은 경찰 수뇌부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

2025.01.06 17:55

"관저 경호 예상 못했다"는 공수처…수사력 한계 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현 인력 수준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집행의 전문성이 있는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임해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이다. ...

2025.01.06 11:48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침을 짠다는 설명이다.6일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5.01.06 08:59

尹 체포영장 6일 만료…공수처·경호처 再대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6일 밤 12시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 실패했다고 곧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강경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2025.01.05 17:36

한남동에 울린 '다시 만난 세계'…尹 체포 불발에 '초긴장' [현장+]

"응원봉 들고 연말 무대 가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4일 오후 한남동 일신빌딩 앞 한남대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영하권을 웃도는 ...

2025.01.04 18:49

尹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초읽기…공수처, 崔 대행에 협조 공문 [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오후 밝혔다. 경찰 ...

2025.01.04 17:35

공수처, 주말 '야간 체포' 시도하나…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의 신병을 최종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내세워 군부대 등 200여 명을 동원, 관저 주변에 ‘인간띠’를 둘러 공수처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다. 공수처는 체포...

2025.01.03 18:2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軍·경호처 200명 장벽"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영장 집행 과정 중 대통령 관저 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중심의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

2025.01.03 18:10

공수처, 尹관저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경호처·軍 '차벽'에 막혀

“더 이상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3일 오후 1시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 200여 명의 &l...

2025.01.0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