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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로 결론…중앙지검, 22일 이원석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처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번주 내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2024.08.21 18:10

    • [단독] 검찰, 구영배 형사고소 셀러 측에 소환 통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한 피해업체(셀러) 측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

      2024.08.19 22:28

      [단독] 검찰, 구영배 형사고소 셀러 측에 소환 통보
    • 檢 '포항지진 과실' 5명 기소

      경북 포항에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다만 관리·감독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9일 포항 지진 발생 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 대표...

      2024.08.19 18:06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광복절 특사’ 복권(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

      2024.08.13 13:03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024.08.13 11:49

      [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포함
    • 심우정 檢총장 후보…"정치적 중립에 최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6기)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갔다.심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전무곤 대검찰청...

      2024.08.12 17:24

    •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외국인력 2년간 300명 투입

      앞으로 2년간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짓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 투입된다.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24.08.12 17:24

    • 윤 대통령 사단의 핵심, '기획통 검사'…"檢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11일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기획통’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도 적지 않다.심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08.11 18:23

    •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변협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24.08.09 17:51

    • 이원석, 검사 탄핵 청문회도 '불출석'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어 검사 탄핵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4쪽짜리 자료를 내 검사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9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수사와 ...

      2024.08.09 17:51

    •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관리한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

      2024.08.09 08:00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관리한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일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2024.08.08 17:38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본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

      2024.08.08 11:19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8.08 10:46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네 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들 네 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후보추천위 위원장을 ...

      2024.08.07 19:34

    •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정부가 ‘비자 사다리’를 구축해 외국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적극 유도하는 데 나선 것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3657만 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

      2024.08.07 18:14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어 베트남 공대생 온다

      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단기체류 위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mi...

      2024.08.07 18:01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어 베트남 공대생 온다
    •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7일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8.07 09:43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광복절 특사' 심의절차 돌입…기업인 누가 포함될까 '촉각'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복권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인의 사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2024.08.06 18:10

    • 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암호화폐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본다.5일 서...

      2024.08.05 16:54

      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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