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거짓 방송으로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결국

비상장회사 대표와 짜고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허위 상장 정보를 뿌려 거액을 얻어낸 주식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복모 씨(41)를 비롯해 '충만치킨' 운영사 대표 A씨(4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2024.07.26 10:34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겼다…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2024.07.25 09:29

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레커’(악성 콘텐츠 게시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024.07.24 18:11

이원석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증언하면 檢 정치적 중립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종료를 두 달여 남기고 사퇴 압박에 몰린 상황에서 이 총장은 ...

2024.07.23 17:54

감형 노린 '기습공탁' 차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금을 내 감형을 유도하는 소위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현행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공탁소에 일정액을...

2024.07.23 17:51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헌법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패싱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다.이 ...

2024.07.22 09:33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에 "역사가 평가"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다는 건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2024.07.16 19:01

겨우 채워지는 '공수처 2인자'…인력난에 수사는 아직도 진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개월간 공석이던 차장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수사 실무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요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여...

2024.07.10 18:08

"VIP에 얘기" 녹취파일 파문…의혹 당사자들 일제히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2024.07.10 17:00

[단독] 檢, 2.5조 해상풍력사업 수사…자본금 가장납입 의혹

검찰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를 수사하고 있다. 2년간 사업비만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국내 주...

2024.07.10 15:35

[단독]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

2024.07.10 14:32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밤샘 조사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창업자를 20여 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창업자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10분께...

2024.07.10 07:51

박성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성 오히려 가중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에 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2024.07.09 17:57

법무장관 "위헌성 가중된 특검법 반복 의결, 명백한 잘못"

법무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과거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수정되...

2024.07.09 12:12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했다.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24.07.09 08:43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천기홍 ...

2024.07.07 17:32

檢,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김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에도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 김 창업자의 측근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

2024.07.05 17:28

이원석 "野 검사탄핵은 직권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7:27

이원석 총장 후임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5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검찰청법에 따라 개인·법인 ...

2024.07.05 17:25

이원석 "野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법적 대응 시사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간 세 차례 공개 메시지를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탄핵소추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검찰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

2024.07.0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