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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 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KT 출신인 황 대표는 과거 인맥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중...

      2024.07.05 12:56

      황욱정 대표, 횡령에 KT 일감 청탁까지…1심서 징역 2년 6개월 [권용훈의 경제수사 X]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9일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한다.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검찰이 김 창업자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는 9일 오전 김...

      2024.07.05 12:39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9일 소환조사
    •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7월 월례 회의를 열고 "소리에 놀...

      2024.07.04 15:40

      이원석 "저급·비열한 野…연꽃처럼 품위있게 책무 다하라"
    • "이재명 방탄 위한 검사 탄핵 멈춰라"…이원석 총장,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

      2024.07.02 16:56

      "이재명 방탄 위한 검사 탄핵 멈춰라"…이원석 총장, 강력 반발
    •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

      2024.07.01 10:13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2024.06.30 18:11

    • 공부약·살빼는약…약에 취한 청소년

      10·2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1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상당수는 청소년기부터 향정신성약물로 분류되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약&rsqu...

      2024.06.28 17:46

      공부약·살빼는약…약에 취한 청소년
    • "대학 내 버젓이 마약파티 전단…친구 사귀려다 유혹 쉽게 빠져"

      “대학 내에 버젓이 ‘마약 파티’ 전단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대학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박상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 예방센터(DAPCOC·답콕)’ 사무...

      2024.06.28 17:25

      "대학 내 버젓이 마약파티 전단…친구 사귀려다 유혹 쉽게 빠져"
    • '나비약'이 어느새 필로폰으로…살 빼려다 '마약 중독자' 된다

      “‘나비약’만 먹으면 기분이 들떠요. 함께 살을 빼자는 친구 말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약이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키 165㎝, 몸무게 49㎏으로 마른 체형인 20대 여성 A씨는 5년째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을 복용 중이다. 나...

      2024.06.28 17:23

      '나비약'이 어느새 필로폰으로…살 빼려다 '마약 중독자' 된다
    • BTS 활동중단 알고 하이브 주식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 재판行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 업무를 ...

      2024.06.27 18:12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확대 2년 연장

      법무부가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해 온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관광 비자 발급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5인 이상의 기업 포상 관광단과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에만 발급되던 단체관광 비자는 작년 6월 27일부터 3인 이상 관광·여행단, 일반 여행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4.06.27 18:09

    •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전직 하이브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24.06.27 15:36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팔았다"…2억 손실 피한 직원들 결국
    •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세대

      10대·여성 마약사범 수가 폭증세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SNS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병·의원에서의 무분별한 처방 및 마약류를 동원한 범죄가 빈번해진 탓에 여성 사범 수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본지 6월 26일자 A1, 23면 참조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24.06.26 17:29

    • "지게꾼 뛰면 3천만원 고수익"…겁없이 '마약 밀수' 손댄 20대

      # “드로퍼·지게꾼 모집합니다. 용돈 한두 푼 벌려는 분은 필요 없어요. 인생이 순탄치 않고 정말 어려우신 분 연락 주세요. 월에 며칠만 일하면서 2000만~3000만원, 풀 근무 시 2~3배 가능합니다. ㅌㄹ(텔레그램 아이디): @______....

      2024.06.25 18:08

      "지게꾼 뛰면 3천만원 고수익"…겁없이 '마약 밀수' 손댄 20대
    • '그냥 쉬는' 청년들 마약 늪으로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해 50% 급증한 가운데 10·20대 마약류 사범(9845명) 비중이 전체의 35.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마약 범죄자의 75.5%가 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을 단념하고 쉬고 있는 청년의 마약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의미...

      2024.06.25 18:03

      '그냥 쉬는' 청년들 마약 늪으로
    • 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

      2024.06.24 17:51

    •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21 15:07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 [단독] 다시 불붙은 '보톡스 전쟁'…檢, 대웅제약 수사 '속도'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이를 토대로 메디톡스에 일부 승소 판결한 재판 이후 검찰이 대웅제약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 판결로 무혐의로 흘러가던 대웅제약 수사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

      2024.06.19 18:33

    • 모범 출소 예정자에 자활 기회를…구인·구직 '만남의 날'

      직업 훈련으로 전문 기술을 갖춘 출소 예정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만났다.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 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

      2024.06.18 15:27

      모범 출소 예정자에 자활 기회를…구인·구직 '만남의 날'
    •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12만명분 밀수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C씨(41) 등 세 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미국에서 필로폰 6㎏을 ...

      2024.06.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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