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하려던 마약 총책 붙잡혔다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

2024.06.17 14:53

[단독]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검사 6명 공석' 공수처…오동운 체제 첫 인사위 "인력충원 필요성 공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재직 인원은 19명에 그친다. 지난 3일 사의를 밝힌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주요 사건 수사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2024.06.13 18:39

최재영 목사 "합의 하에 만남…청탁 맞지만 김여사도 처벌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13일 최 목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김 여사가 언더커버(...

2024.06.13 11:20

이원석 "金여사 수사 차질없이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2024.06.11 18:44

뒷전 밀린 이민청…지자체만 '발동동'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

2024.06.07 18:39

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이 총장은 5일 “시민들...

2024.06.06 17:55

개인회생·파산때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의 재산 중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상한이 정액 1110만원에서 정률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6개월간 보...

2024.06.04 18:47

'오동운 체제' 꾸려나가는 공수처…대변인 공개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는 대국민 공보와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식이나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 직위로, 임...

2024.06.04 09:24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

2024.06.03 20:39

이원석,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사법 방해"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

2024.06.03 19:22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인사 패싱' 논란 檢총장의 한마디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3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입한 검사들 앞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이 총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눈길을...

2024.06.03 18:16

외국인 '입국신고서'…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2024.06.03 18:04

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檢,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2024.05.31 17:11

'SG발 폭락 사태' 김익래·임창정 불기소…최초 제보자는 기소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시세조종 일당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도 재판행을 면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

2024.05.31 12:02

박찬록 서울고검 차장검사 사의…중간간부 인사 후 첫 사표

박찬록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 이후 첫 사직이다.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31기) 등도 사의를 전하면서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박 차장검사...

2024.05.30 18:33

제42회 교정대상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현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사진 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교정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

2024.05.30 17:36

檢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해 온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29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 라인까지 교체하면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

2024.05.29 20:48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경호처장·행안부 장관과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넘어온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며 사건 처리의 키를 쥐게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윗선’ 수사...

2024.05.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