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칼날의 과세관청 vs 방패의 납세자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

2024.12.30 07:00

'젊은 리더'에 바통터치…내부혁신 나선 로펌

법무법인 율촌·지평·바른 등 주요 로펌 지도부가 내년 줄줄이 교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로펌업계가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내부 혁신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다른 로펌들도 조직 안정...

2024.12.29 17:27

"한결은 자문, 클라스는 송무…두 조직 이질성이 기회 됐다"

자문 중심의 법무법인 한결과 전관이 주축인 법무법인 클라스가 합병한 지 1년이 지났다.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이끄는 황찬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사진)는 “두 조직의 ...

2024.12.29 17:26

"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

2024.12.27 07:00

"한국 아이돌 피부 美쳤네" 열광…해외서 더 난리 난 'K뷰티'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몇 년간 한국 코스메틱...

2024.12.26 07:00

[단독] 태평양의 승부수…'세계 3위 로펌' 출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최상위 로펌인 앨런앤드오버리(A&O) 출신 외국인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국제중재 명가’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태평양은 과거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국제중재팀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을 맡는 등 탄...

2024.12.25 17:39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

2024.12.24 07:00

"상여금 어디까지"…통상임금 세미나에 기업신청 폭주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

2024.12.23 17:57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건설·부동산 전문가 오정면 변호사, 前 검찰간부 정수봉 변호사, 금융전문가 조정래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건설&middo...

2024.12.23 14:10

'탈중국' 최대 수혜국 인도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2024.12.23 07:00

변협회장 선거 본격화…김정욱·안병희·금태섭 3파전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두고 3파전이 펼쳐진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

2024.12.20 21:11

"시간외수당 꼼꼼히"…법적 함정 피하려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4.12.19 07:00

[천자칼럼] 대통령의 변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정부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대형 로펌에 합류한 지 한...

2024.12.17 17:44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네트워크 로펌 시장교란 근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은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2024.12.17 14:53

김앤장, '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인공지능(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

2024.12.17 09:43

조합장 해임하고 싶은데…분담금 늘면 어쩌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은 시공사...

2024.12.17 07:00

부동산 '공투'한 스터디원과 의절하지 않으려면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

2024.12.16 07:00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

2024.12.15 18:10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

2024.12.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