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133명도 시국선언 발표..."비상계엄, 형법상 내란죄 폭동에 해당"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등 133명은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

2024.12.12 16:09

한국법학교수회 2차 시국선언…"尹 탄핵이 가장 적절한 해법"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위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2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20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전날(11일) 발표한 2차 시국선언 성명에 동참했...

2024.12.12 10:02

'투트랙 특검'으로 압박…윤석열 대통령, 임명 거부할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개별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

2024.12.11 18:14

'상설특검-개별특검' 투트랙 尹 압박…불발시 검경수사 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

2024.12.11 14:04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

2024.12.09 17:28

법학계도 부글부글…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 326명 돌파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9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326명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2·3 ...

2024.12.09 12:44

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가수반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위헌 ...

2024.12.08 18:08

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 315명 돌파…서울대 27명 최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6일 오후 9시 기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315명의 로스쿨 및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날 긴급 대의원...

2024.12.06 22:07

野 6당 "국회 봉쇄·의원 체포 시도는 내란죄 요건 충족"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 위반을 탄핵 근거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2024.12.06 17:42

'尹 탄핵소추안' 살펴보니…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

2024.12.06 16:20

한국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 중단"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법학·의료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60년 전통의 한국법학교수회가 5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회장)를 비롯한 279명의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 ...

2024.12.05 23:33

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학교수회는 "현행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

2024.12.05 15:47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nbs...

2024.12.04 16:33

"AI가 변호사 대체 못해…일하는 방식이 바뀔 뿐"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

2024.10.10 17:32

'SKY 반수학원' 된 지방 로스쿨…학생들 떠나고 적자만 수백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는 로스쿨도 나왔다. 지방뿐 아니라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제외한 수도권 로스쿨도 적자를 면치 ...

2024.08.19 17:56

"법학적성시험 지문 축소 검토...LEET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지속 개선"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온라인 원서접수가 지난 5월27일부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원서 접수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병호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서...

2024.05.28 18:32

[단독] "판사·검사 안해요"…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김광태율세화'

판사·검사로 임용되면 사회적 선망을 받던 법조계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l...

2024.02.27 14:26

로스쿨 도입 이후…변호사 2배 늘었지만, 법률시장도 2배 커졌다

‘로스쿨 정원 1200명 vs 3000명.’2007년 7월 한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로스쿨 정원이었다.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던 당시 변호사단체들이...

2024.02.21 17:56

중앙대 초시 합격률 100%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초시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중앙대 로스쿨 학생 36명이 전원 합격했다. 합격한 학생 모두가 이번에 처음 변호사시험을 봤다. 이번 시험에서 첫 응시자가 모두 합격한 로스쿨은 중앙대가 유일하다. 다른 로스쿨의 ...

2023.09.1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