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냥한 反독점법, 칼 갈고 있는 美 바이든…페이스북 강제로 쪼개질까

한 걸음 더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와 왈도가 단돈 1000달러(약 110만원)로 시작한 페이스북은 10여 년이 지나 시가총액 7647억달러(약 909조원)로 세계 6위 기업이 된다. 월간사용자(MAU)는 세계 인구 3분의 1에 가까운 27억4000만 명에 달한다.

급속도로 몸집이 커지며 페이스북도 반(反)독점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반독점법은 1890년 미국에서 탄생했다. 동종업체의 카르텔과 기업합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셔먼법이 시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80여 개국이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지만 미국 반독점법은 기업을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정도로 강력하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반독점법의 규제를 더 조일 분위기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다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로 확대할 것이며, 이 중 페이스북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는 소위 ‘GAFA’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4대 빅테크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을 겨냥해서는 경쟁사 인수와 기술 베끼기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2012년 경쟁사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데 이어 2014년엔 미국 ‘국민 메신저’ 와츠앱을 사들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페이스북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 독주를 막을 경우 반독점법 개정 움직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 잠정 집계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 48석을 확보했다. 아직 조지아주 상원 2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간다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남은 2석이 페이스북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