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남북합의서''서명 관련 입장표명 ***
국방부는 16일 북한의 핵과 팀 스피리트 훈련을 연계시키는 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인 핵문제에 관한 남북협상때
신뢰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측이 제시했던 시범사찰을 받아들인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유보하거나 전면 재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풍삼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합의서'' 서명에 따른
국방부의 후속조치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유보 또는 전면
재조정이란 북한측이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핵관련 협상
과정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우선 내년도 팀 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시범사찰이라는 신뢰구축의 선행조건을
충족하더라 도 이것이 팀스피리트훈련의 폐지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훈련 폐지설을 일축한 뒤 " 현재로서는 이 훈련의 폐지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이달안으로 핵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훈련장비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때 내년도 팀
스피리트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대변인은 이와관련,우리측이 지난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때 ''한반도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통해 내년 1월31일까지 북한의
순천비행장과 영변의 핵시설, 그리고 남한의 군산비행장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민간 핵시설에 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시범사찰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합의서상의 불가침조항과 관련, "현재 국방부내
군비통제실을 확대개편해 군비통제본부를 두고 그동안 통제실이 맡아오던
군축기능을 통합조정케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군비통제본부의 성격상 책임자의 지위도 격상시키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외의 다른 행정부처 관계직원들도 참여케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손대변인은 또 합의서 채택후 1개월이내에 구성될 남북 군사분과위원회
우리측 대표단의 협상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부안에
별도의 ''협상기획단''을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