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는 8월12일부터 이틀간 한국-중국 중소기업협력회의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로 다섯번째로서 양국간 수평분업확대방안과 중소기업단체간 교류방안을 공동의제로 선정했다. 이 회의는 중화민국 중소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열려진다.
22년전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70대가 붙잡혔다.2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에 4∼5차례 사하경찰서에 찾아 경찰관을 밀치거나 청사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A씨는 경찰관, 검사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1400여건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A씨는 2002년 수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앞서 무고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 측은 미국보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절반 이상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꼬집으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 때문에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다. 보조비치 장관이 자기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소송 경과를 볼 때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앞두고 권씨 측에서 다시 한번 한국행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내년 3∼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 두 번째로 반출 계획을 26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했다.도쿄전력은 내년 봄 두 번째 핵연료 잔해 회수 때 첫 반출 때 사용한 낚싯대 형태 장치를 재이용할 계획이다.이 장치는 최장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끝에 부착된 손톱 형태 도구로 핵연료 잔해를 집어 꺼낸다.핵연료 잔해 첫 반출은 지난 달 7일 완료됐으며 이바라키현에 있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연구소로 옮겨 성분을 분석했다.JAEA는 처음 회수된 잔해에서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연료를 덮는 관의 성분인 지르코늄 등이 검출됐다고 이날 발표했다.핵연료 잔해 무게는 약 0.7g이며 1∼2cm 거리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은 시간당 8밀리시버트(m㏜)였다.JAEA는 "전형적인 데브리를 회수했다"면서 앞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에 걸쳐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에는 총 880톤(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잔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온도가 높아진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했다.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환경성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제염토의 재생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공사 작업자나 주변 주민의 추가 피폭 선량이 일반인 한도인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