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를 고소한 이들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유재환 피해자 연대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그동안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연대는 유재환이 작곡 프로젝트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 1기 참가자들의 곡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참가자를 받아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운영이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유재환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향후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할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이들은 지난해 8월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3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급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총 3271명으로 집계됐다.직장인은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보수월액(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 보험료'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이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납부한다.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무한정 오르지 않고 일정한 상한액만 부과된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조정하고 있다.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원, 연봉 기준으로는 14억3550만 원에 해당한다.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5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088만8520원이었다.이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 총수 등으로,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이들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에 불과하다.올해 보수월액
Z세대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은 주4일제를 원하면서도 연봉이 줄어들 경우 주5일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취준생 17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1%는 가장 선호하는 근무 형태로 '주4일제'를 선택했다. 28%는 '유연근무제'를 꼽았고 11%는 '선택적근무제'를 지목했다. 이어 시차출퇴근제 10%, 탄력근무제 5%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연봉이 책정될 경우엔 '주 5일 근무'를 선택하겠단 응답이 54%를 차지했다. 같은 조건에서 주4일제를 꼽은 응답은 32%로 쪼그라들었다. 주 6일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도 14%로 적지 않았다. 근무일수를 유지·연장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61%는 '경제적 여유'를 위해 이 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커리어 성장'을, 12%는 '장기적 미래 계획'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몰입'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5%에 그쳤다. 연봉이 줄더라도 근무일수 단축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경우 59%가 '워라밸'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강 유지 16%, 취미·운동 등 자기계발 15%,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확보 9% 순이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Z세대는 근무시간 유연성 역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무시간 복지 도입을 고려할 경우 유연근무제 등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