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을 합헌 결정한) 헌재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이용행위의 비용과 이용 접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그해 1분기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등 9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11월 A 법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4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하지만 세무 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 법인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소송 중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앞서 2012년 2월 헌재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당시 헌재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다혜씨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란 개념을 도입해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다혜씨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은안할래'라는 태그와 함께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을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 검사가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 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다혜씨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31일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구절을 인용해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한 공군 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해 경계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4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이들은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음주 후 군 차량을 운전했고, 기지 외곽 도로의 철조망을 여러 곳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사고로 해당 병사들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