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IMF까지 구조개혁 주문, 尹 정부 가시적 성과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주일간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렸다.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2.0%로 낮췄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며, 특히 내년엔 ‘…

사설

난데없는 '공평 의무'까지…상법, 누더기로 만들 건가

사설

시민들 볼모로 툭하면 정치 투쟁 벌이는 민노총·전농

천자칼럼

미국의 '안티워크' 경제

데스크 칼럼

유튜버와 지라시가 합작한 시장교란

[취재수첩] 제도개선 쓴소리에 '제보자 색출' 엄포놓는 방위사업청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 A씨는 얼마 전 ‘K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업체들이 보안사고가 드러나면 입찰에 치명상을 입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심 사례에 대한 진술도 거부해 방산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A씨가 이례적으로 다른 부처의 규제를 지적한 이유는 도둑맞은 이가 신고조차 못 하는 방산업계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다. 그런데 A씨는 세미나 뒤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본지 사건팀은 20일까지 3일에 걸쳐 ‘K방산 규제 시리즈’를 보도했다. 수사당국발로 크고 작은 방산기술 유출 사건이 속속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두 달여간 만난 업계 및 학계, 방산 관련 연구원들은 핵심 안보 기술이 줄줄 새는 사례와 군함 ‘빅2’ 기업의 소모적 다툼 배경, 기술을 뺏고 빼앗는 밑바닥 방산 생태계의 혼탁 양상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수출 시장에서의 ‘축포’만 강조되고 있었다.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이달 초 국내 업체가 모두 탈락한 이유가 정부의 기나긴 보안심사 절차로 인한 서류 제출 지연이었다는 본지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별도로 내기까지 했다. 이후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한다.방산기업 임원 B씨는 “국방부,
[한경에세이] 청어 전쟁과 반도체 전쟁

찬바람을 타고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경북 포항 해풍에 잘 익은 과메기를 김, 미역, 꼬시래기에 곁들이면 쫄깃한 감칠맛이 막걸리를 부른다. 과메기 원조는 단연 청어다. 임진왜란 때는 ‘수군의 부족한 군량미를 청어로 보충했다’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삶을 이어온 어종이다.세계사적으로 청어는 ‘네덜란드를 일으킨 생선’으로도 불린다. 13세기만 해도 청어는 한자동맹 200년의 전유물이었다. 15세기 들어 기후 변화로 청어 어장이 네덜란드 앞바다인 북해에 형성되자 정부는 천금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국가적 역량을 청어잡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청어잡이 특수 어선을 만들고, 잡힌 청어는 선상에서 가공 염장하는 기술을 개발해 신선도를 높였다. 정부는 함대를 동원해 청어잡이 선단을 호위했고, 소금과 나무통 재질, 그물코까지 법으로 정해 양과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했다.이내 네덜란드는 200년 카르텔을 깨고 청어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청어잡이 선박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네덜란드의 조선 경쟁력은 영국을 압도했다. 무역량이 늘자 해운업이 융성했고 이를 뒷받침한 금융업·보험업이 발전했다. 네덜란드 국민 절반은 청어산업 일자리를 갖게 됐다.15세기 네덜란드에 21세기 대한민국 반도체를 투영해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한민국 반도체에 역량을 더 집중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의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를 크게 일으켜 볼 호기가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 지원책은 경쟁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협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팹 20조원을
[기고] 근로시간, 개인과 기업에 선택할 자유를 허하라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 어느 게 우선돼야 할까? 대다수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도움 되는 경우를 원한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해 시장에서의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한다는 게 이런 생각의 핵심이다.주 52시간 근로제는 어떨까? 이 제도는 2018년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기여를 목표로 했다. 52시간제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52시간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 이후 근로자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근로자 조직 몰입도에 부정적이다. 생산성 향상에도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 물론 생산성 하락도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기업들의 자동화와 최신 설비 투자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 제도는 고용 증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산업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 증대 효과는 없었다. 산업별로 다른 노동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근무형태 등의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52시간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성과 중심의 근로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첨단 분야에서 52시간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성과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는 분야에 노동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은 노동법 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곤 한
김계수 교수,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한국표준협회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김계수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데이터 기반 품질경영교육 우수사례 전파와 국가품질상 심사 및 지도를 통해 품질경영 우수기업 발굴과 국내 제조 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기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그린 솔루션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로서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본다. 국내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다양한 사업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제 및 환경적 변화를 위한 가능성의 토대다. 위 분야의 발전은 한국 내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도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다.우리가 특히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에너지 자립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약 93%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높은 외부 의존도가 글로벌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 더 나아가 공급망 혼란 등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다각화를 통해 우리는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에 독립적인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뷔나에너지는 이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회사는 두 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두 개의 육상풍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개발 중이다. 이 가운데 태안군 연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504㎿)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 중이다.최근의 에너지 부족 우려를 감안할 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은 이런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는 지정학적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 가용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고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에너지 안보를 넘어
[한경에세이] 짚신장수·우산장수 자식 둔 심정

얼마 전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임 후 첫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자리에 섰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피감 기관장이 의원 질의에 즉답하지 못하면 호되게 질책과 면박을 받아야 하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봐와서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임했는데, 뜻밖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질의를 받고 감동했다.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어느 여성의원이 필자에게 “재단 직원 퇴사율이 타 기관보다 높다”며 “법인명이 여성가족재단인데 여성 직원 재직기간이 길지 못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만큼 여성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지만 대표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도 잘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단의 아픈 부분을 꼬집은 것이지만, 재단 구성원의 고충을 잘 알고 돕고 싶다는 시의원의 숨은 뜻이 읽혀 가슴 따뜻함을 느꼈다.‘예산과 인력의 한계’라는 공공기관의 오래된 변명 뒤에 숨지 않겠다며, 취임 후 야심 차게 일을 추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직원의 워라밸을 희생하며 벌인 일의 상당수가 시민의 양육환경 개선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남성 휴직 장려제도를 활용하면 대체인력 수당 지급 같은 이익을 주는 ‘서울 중소기업 워라밸포인트제’,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하는 ‘민관 합동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책에서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도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을 응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저출생 해결을 위해 우리는 ‘혁신적’이고 &
[데스크 칼럼] 여성·고령자 고용 늘린 日의 비결

일본에 ‘출향(出向)’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존 기업의 소속을 유지한 채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 방식이다.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승진이 쉽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일본제철은 출향자에게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자회사가 부담한다. 출향자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중소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40만~5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생활을 이어간다.일본은 2000년부터 은퇴 시기도 늦췄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고령자를 최대한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90%가 재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日, 고용 사각지대 해소 주력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특히 공을 들인 쪽은 여성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5년 약 2만9000개였던 보육원과 어린이집은 지난해 4만 개로 늘었다. 보육원 비용은 이용자가 20%, 나머지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한다. 출산, 육아 연령층에 속하는 일본의 30~34세, 35~40세 여성 취업률이 2000년 50%대였다가 지난해 80% 수준으로 개선된 건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꽤 오랜 시간 일본은 고령자와 여성이 주된 일자리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데 주력한 뒤에야 외국인 근로자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시작했다.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선 정년을 채우는 일부터 녹록지 않다. 한국의 퇴직 연령은 평균 52.8세다. ‘계속 고용 장려금’ 등의
[다산칼럼] 정책대출의 뒷면을 살필 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이다. 이럴 줄 알면서도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을 늘렸다고 실토한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모양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안정화가 통화·금융당국 최우선 과제인 이유다. 가계부채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한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6조6000억원) 가운데 83%가 주담대(5조5000억원)다. 2000년대 초까지 부동산 금융 공급은 상업은행 몫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은행 차입을 줄이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늘렸다. 그러자 은행은 가계를 상대로 주담대 취급을 확대했다. 담보가 확보되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2004년 주택금융공사(주금공), 2015년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속속 가세했다.당초 부동산 금융의 수요 측면(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은 주금공이, 공급 측면(주택공급·도시재생사업 보증업무)은 HUG가 담당했다. 점차 두 기관은 업무 범위를 은행 영역이던 가계대출로 넓혔다. 현재 주담대 시장은 ‘은행·주금공·HUG’ 삼각 경쟁 구도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불쑥불쑥 삐져나온다.첫째, 정책대출이 통화정책 발목을 잡는다. 지난 9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금리 인하를 뒤로 미뤘다. ‘정책대출 급증’에 따른 빠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 한은 총재가 언급한 지연 사유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급증의 불똥이 통화정책에 옮
[취재수첩] 4년 전 타다금지법 빼닮은 '닥터나우 금지법'

국회가 다시 한번 스타트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 스타트업의 사업 확장을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가로막고 나서면서 4년 전 타다금지법의 전철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어서다.헬스케어업계에 논란을 일으킨 것은 지난 1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약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 3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게 계기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처방받은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비진약품을 세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보유하지 않은 동네 약국이 있다 보니 환자들이 한두 시간 넘게 동네 약국을 뒤지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의사는 약 성분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약 제품을 처방한다. 똑같은 성분이라도 약 제품명이 다르면 약국에서 조제해줄 수 없다.닥터나우는 약국의 재고를 파악해 제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매상을 직접 차렸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수많은 규제 틈바구니에서 그나마 어렵게 찾아낸 사업 모델이기도 했다.그러나 김 의원의 발의로 약 도매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김 의원 측은 플랫폼업체가 도매상 사업을 영위하고 제휴 약국을 운영하면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에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 및 판매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부당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준동 칼럼] 이토록 허술한 상속세 개편 논의

2020년 총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는 부동산 실정(失政)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오르는 등 집값이 뛰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집 가진 사람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증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첫해 여야 합의로 바로 통과된 것은 이 때문이다.집값 급등의 여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상속세를 물게 되자 울화통을 터트리는 중산층이 늘기 시작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를 제한 후 부과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4000만원(9월 기준)에 이르러 아파트를 소유한 두 집 중 한 집이 상속세 대상이 됐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과표와 세율은 1999년 이후 그대로인 여파다.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중산층 부담을 낮추고 대주주의 경우 할증 포함 세율이 60%에 이르는 가혹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곧이어 나름의 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골자는 자녀 1인당 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이다.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안은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상향, 최고 세율 및 할증 과세 유지가 핵심이다.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쪽이어서 반갑지만 상속세 철학이나 원칙을 깊이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제기에 답이 없다. 외국을 보자. 미국 상속제도엔 ‘

조일훈 칼럼 논설실장

윤성민 칼럼 논설위원

백광엽 칼럼 논설위원

홍영식 칼럼 논설위원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논설위원

고두현의 문화살롱 시인

다산칼럼

국적 논란과 도쿄 코리아타운의 탄생

딥인사이트

세 번째 겨울 맞은 우크라戰…종전 향한 '처절한 전투'가 다가온다

천자칼럼

미국의 '안티워크' 경제

데스크 칼럼

유튜버와 지라시가 합작한 시장교란

이응준의 시선

하얀 지옥

이찬의 호모파덴스

인구 절벽 시대, 기업이 택해야 할 인사 전략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동료시민'으로 함께 가야

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정부의 '지방시대' 약속, 의지 증명할 때

김병희의 광고·마케팅 기상도

광고산업 통계조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정병호의 법대로 사랑하라

법조 직업윤리를 생각한다

김시래의 트렌드 NOW

기업 사회공헌 핵심은 '배려'다

오준병의 정책프리즘

출산장려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고길곤의 행정과 데이터과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20년 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연구자의 쓰임

채선희의 미래인재 교육

끝없는 입시 전쟁이 낳은 '학벌 노마드'

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의과대학 오지마라

취재수첩

제도개선 쓴소리에 '제보자 색출' 엄포놓는 방위사업청

한경에세이

청어 전쟁과 반도체 전쟁

특파원 칼럼

트럼프 앞에서 공동운명체 된 韓·日

논점과 관점

인구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길

세계의 창

中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CEO의 서재

고통도, 갈등도 없는 유토피아는 없다

다산칼럼
국적 논란과 도쿄 코리아타운의 탄생

수천 년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그 ‘천황’들은 무수한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명령이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마지막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1947년 5월 2일 ‘일본에 거주 중인 식민지 출신자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
이슈프리즘
졸속 정년 연장, 한 번이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10여 년 새 부실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으로 몇 차례 큰 봉변을 당했다.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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