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사설]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민주당이 정한 시한인 어제까지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인데 민주당이 입맛대로 정한 데드라인을 …

    • [한경에세이] 나는 왜 여성을 대변하려 하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맡으며 자신에게 던진 가장 큰 숙제이자 질문은 ‘나는 왜 여성을 대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안타깝게만 바라본 극단적인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와 가족제도를 파괴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사실 여성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5년 전부터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여성계가 하나 되어 한국 여성의 작품 정보를 모으는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 건립 운동에 기획자 역할을 맡았다. 한창 잘나가던 방송을 접고 서울여대 겸임교수를 맡으며 여성계 업무에 뛰어들었다. 돌이켜보면 ‘미투’ 사례로 거론될 법한 여성 폄하나 성희롱이 비일비재했던 남성 중심의 방송국 문화에서 벗어나 20대 혈기로 여권운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당시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명예위원장을 맡고 문인이자 초대 정무장관을 지낸 조경희 박사, 김영정 전 정무장관, <토지>의 박경리 작가를 비롯해 김후란, 전숙희, 김남조 시인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을 조직위원회에 모시고 ‘100년 가는’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꿈처럼 실현됐다.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를 만든 모든 환경이 ‘여성이라서’와 ‘여성과 함께’, ‘여성이니까’로 귀결된다. 1남6녀 가정에서 3대 독자 남동생을 둔 다섯째 딸이라는 태생부터 만만치가 않다. 가부장적 집안에서 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대변할 수 있다.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으니 여성들과 함께, 여성을 위해 일하는 건 너무나 익숙하다.그러나 아픔도 많았다. 여권 신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할 때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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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칼럼] 머스크의 '베팅'과 기업의 '컬러'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하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일론 머스크다. 그는 그야말로 물과 심 모든 면에서 가장 헌신적인 트럼프 지지자가 됐다. 트럼프 당선을 위해 설립한 정치 자금 모금 단체에서 진행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자유 옹호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한 명을 매일 추첨해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해 흥행과 지지를 끌어냈다. 미국 선거판에서 기업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흔하지만, 머스크처럼 지원 유세에 직접 동행하며 연단 위를 뛰어다니는 건 흔치 않다.대선 유세 기간 우리 돈 18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썼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테슬라 주가가 대선 이후 4거래일 만에 39%나 급등해 머스크는 앉은 자리에서 98조원 넘는 돈을 벌었다. 돈도 돈이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이 출범할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는 향후 4년간 현실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경영에서 보여준 고도의 효율성을 정부 운영에도 접목할 것이다. 사업의 효율화가 국가 운영의 효율화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집요한 핍박을 받았고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 현실정치에 발을 들였다가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던 터라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언론, 정치권, 대중과의 접촉면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그에 비하면 머스크의 행보는 기행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머스크의 움직임을 기행, 파격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화성 이주와 같은 일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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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수첩] '넘버 1·2' 구속에 흔들리는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서열 1, 2위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14만 경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총동원되면서 악성 신종 범죄 등 일선 수사 현장의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대표적인 건 마약 수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 형사들은 마약 사범을 붙잡으려 혈안이 됐다. 마약범의 온상이던 텔레그램 방은 폭파됐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도 성공을 거뒀다. 지난 9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참이었다.하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 마약 사범 관련 단속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는 게 일선 경찰들의 전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다 보니 국제 공조와 통신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딥페이크, 사기 등의 역점 수사도 동력을 잃었다. 독려할 사람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적당히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말 캄보디아를 방문해 거점을 옮겨 활동하는 국내 보이스피싱·리딩방 범죄집단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우 본부장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으면서 관심을 두기 어려워졌다. 음지로 숨어든 범죄자들만 신이 난 격이다.경찰 내부에선 조 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기동순찰대도 ‘개점휴업’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이상 동기 범죄에 신속 대응하는 경찰 내 ‘5분 대기조’로 올초 신설됐다. 이달 들어 단속 실적이 급감했고, 조 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취재수첩] '넘버 1·2' 구속에 흔들리는 경찰
    • [다산칼럼] PBR이 낮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를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Book Value per Share)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PBR이 1이면 시장가치와 장부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1보다 낮으면 기업이 시장에서 장부가치 이하로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일각에서는 PBR이 낮은 기업은 투자자 신뢰를 잃었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청산하거나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유력 야당 정치인은 “저PBR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PBR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져 시장에서 매력을 잃고,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안정성에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산업 구조적 문제,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예를 들어 2022년까지 PBR이 1을 크게 웃돈 한화는 최근 낮은 PBR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영 문제라기보다 지주회사로서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일본에서도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44%에 이를 만큼 낮은 PBR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다.PBR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PB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청산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높거나 기업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다산칼럼] PBR이 낮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까?
    • [특파원 칼럼]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80)이 최근 출간한 <숙명의 아이>는 그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생전 19번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한 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 일본의 협상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베는 트럼프와 밀월 관계였지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협상 라인을 내려 아소 다로와 마이크 펜스, 모테기 도시미쓰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응에 일본은 원팀트럼프가 재선한 지금 아베는 사망했고, 일본 총리는 아베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다. 아베의 맹우였던 아소는 일찌감치 이시바에게 등을 돌렸고, 모테기도 이시바가 넘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일본의 파이프라인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일본 학계에선 이들이 이시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은 아베의 부인 아키에다. 아키에는 이달 15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날아가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났다. 양국 정부를 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따른 만남이었다. 다음날 트럼프는 취임 전 이시바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시바에 퇴짜를 놨던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것은 남편의 정적을 도운 아키에였다는 게 일본 정계 평가다. 일본 야당도 힘을 합쳤다. 오구마 신지 입헌민주당 중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에게 아키에와 트럼프의 만남을 살려 이시바와 트럼프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요구했다. 오구마 중의원은 일본의 초당

      [특파원 칼럼]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천자칼럼] 넷플릭스 천하

      SBS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 내년부터 6년간 넷플릭스에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을 통째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호재가 됐다. 아티스트스튜디오 주가는 최근 10거래일간 2배 넘게 뛰었다.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주연배우 이정재가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자사 쇼핑 플랫폼 ‘네이버플러스’에 가입하면 월 5500원짜리 넷플릭스 멤버십을 공짜로 주고 있다.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다. 구독자가 2억8000만 명으로 2, 3위인 아마존프라임과 디즈니플러스를 압도한다. 국내에서도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100만 명 이상으로 각각 700만 명대에 그친 쿠팡플레이와 티빙보다 월등히 많다.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지난해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에서 방송되자 당시 검찰총장이 정씨 공판 상황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을 정도다. ‘우물안 개구리’인 K콘텐츠가 세계화한 것도 넷플릭스의 공이 컸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94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1위를 기록했고 학폭 희생자의 복수극 ‘더 글로리’도 세계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는 비판도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 제작비는 250억원에 불과했지만 넷플릭스가 번 돈은 1조원에 달했다. 넷플릭스 때문에 스타급 주연배우 출연료는 과거 회당 1억원에서 요즘은 3억~4억원은 기본이고 8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토종 OTT는 드라마 제작에 엄두를 내기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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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동 칼럼] 계엄이 낳은 천문학적 안보 後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게 불안하다.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아직은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주지사라고 칭한 트럼프 아닌가. 트럼프는 막말과 거짓말을 밥먹듯 해 온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1기 재임 기간에 거짓 또는 잘못된 주장을 펼친 게 총 3만573건이며 하루 평균 21건에 달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트럼프는 막말이든 거짓말이든 협박이든 일단 질러 놓은 다음, 말을 바꿔가며 협상하는 스타일이다. 얻어낼 게 없으면 아예 입을 닫는다. 8년 전 한국이 딱 그랬다. 2016년 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것은 “죽은 정부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집권 초반부터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며 때리고 나섰다. 이유가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시급한 미국의 안보 현안으로 인계받았고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최대 압박’을 대북 전략으로 채택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소개령을 내리려고 했다. 한국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터지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다고 할 정도로 긴박했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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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에세이] 성탄의 참된 의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행복한 휴일!)로 인사했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포용성을 강조하는 ‘해피 홀리데이!’로 성탄 인사를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마스인데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지”라며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는 계기가 됐다.성탄의 참된 의미는 섬김과 사랑이다. 예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는 당시 종들이 하던 일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진음악회가 열렸다. 세진음악회는 영화 ‘하모니’의 모티브가 된 음악회인데,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합창 공연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약속하고 그들의 재사회화 과정을 응원하는 음악회다. 내가 수요일마다 만나서 멘토링하는 보호청소년들이 그 무대에 많은 박수를 받으며 등장해서 합창하는 순간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우리 사회에는 매년 약 5만5000명의 청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만 또다시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청소년회복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고 양육받은 아이들은 재범률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래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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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제조업이 생성형 AI로 생존과 혁신 기회 잡으려면

      오늘날 제조업은 다양한 이슈를 마주한 채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기술 발전, 고객의 기대치 변화, 인력 문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주목하고 있다.구글 클라우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 및 자동차 기업 3곳 중 2곳은 이미 생성형 AI를 운영 환경에 도입했다. 그중 72%는 최소 한 건 이상의 생성형 AI 사용 사례에서 투자 대비 수익을 실현 중이라 답했다.생성형 AI의 혁신은 다양한 유형의 입력값에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기계의 진동이나 소음만 듣고도 고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시장 동향, 날씨, 글로벌 이슈 등을 분석해 패턴과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제조사는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다.소비자의 구매 방식 변화에 따라 제품 생산과 공급망 운영을 전환할 때도 생성형 AI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단순 소비재를 넘어 자동차까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맞춤형 주문 생산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전통적인 재고 판매 방식에서 주문 생산 판매 모델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급망 운영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할 경우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함께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등 공급망 관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데이터에서 시작된다. IT와 운영기술(OT)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위에 분석 및 AI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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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경제패권 마찰 격화…종착역은 '마러라고 밀약'인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가 재현되는 ‘네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특정국 최고 통수권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집권 1기 때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등이 겪었듯이 트럼프와 마찰을 빚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실물경기는 침체한다. 집권 2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전자는 ‘트럼프 압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굴복’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단 승기를 잡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을 미국이 의도대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후자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세계 경제패권 다툼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디커플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도 한계가 있다. 양국 간 경제 발전 단계와 수출입 구조가 워낙 달라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양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을까. 집권 1기 때 경험했듯이 ‘트럼프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로 증후가 쌓여 트럼프가 같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약해진 시진핑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한동안 잠복한 ‘제2 플라자 합의’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플라자 합의란 1980년대 초 국제수지 불균형의 주범인 미국과 일본 간에

      美·中 경제패권 마찰 격화…종착역은 '마러라고 밀약'인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 이슈프리즘

      말뿐인 이재명의 '먹사니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자신의 핵심 브랜드로 내세운 것은 소위 ‘먹사니즘’(먹고사…

    • 백승현의 시각

      통상임금, 또다른 전쟁의 서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기본급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