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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어두운 터널 진입" 암울한 진단…전면적 경제 체질 개선 나서야

    [사설] "어두운 터널 진입" 암울한 진단…전면적 경제 체질 개선 나서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밝혔다. 한은은 올 1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0.5%로 예상했다가 올 2월 0.2%로 하향했으며 이번엔 역성장까지 언급했다. 공식 성장률 전망치 …

    • '차이나 쇼크' 제대로 못본 트럼프

      다음 세대가 21세기 역사를 기록할 때 2001년 두 개 날짜에 주목할 것이다. 첫 번째는 9월 11일로, 미국의 피와 재물, 관심을 낭비하면서 20년에 걸친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다. 두 번째는 12월 11일로, 중국이 많은 미국 근로자, 기업 등에 재앙을 초래하게 만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일이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은 1720만 개 제조업 일자리 중 20%에 해당하는 340만 개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경기 침체로 220만 개 제조업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졌다. 현재 미국에선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의 5분의 1 수준만 회복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쇼크’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할 수 있도록 포퓰리즘 반란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다. 美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미국 공장이 쇠퇴한 건 자유무역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제조업 일자리 파괴 이유로 중국과 생산성 향상 기술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 2001~2010년 제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던 1991~2000년에도 생산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두 기간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다. 일각에선 무역 장벽을 낮추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 경제를 통합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이 차이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 말까지 제조업 일자리는 약 30만 개 증가했다. 물론 일부 생산이 미국에서 이전됐지만 제조업 성장도 기여했다.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다. 오히려 NAFTA로 1994~2000년 제조업 임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실질 소득이 늘었다. 따라서 북미 경제통합을 제조업 탓으로 돌리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트럼

      '차이나 쇼크' 제대로 못본 트럼프
    • [랜드마크 대 랜드마크] 부활을 설계한 공간예술…건축에 신앙을 담다

      무엇엔가 사용할 공간이 필요해 건물을 짓게 되지만 똑같은 용도라도 건물들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떤 건물은 높게 지었고, 어떤 건물은 동그랗게 지었으며, 어떤 건물은 세모 모양으로 지은 것일까. 왜 학교는 낮고 긴 모습이고 사무실은 높을 것이라고 상상하나. 죽은 사람을 매장한 무덤이 왜 어떤 것은 봉분이고, 어떤 것은 피라미드 같은 모양일까. 어떤 건물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어떤 건물은 딱딱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날까.용도에 맞춰 공간의 크기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색깔, 공간의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별 느낌이 들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예수마을과 만해마을은 그 이름처럼 두 곳이 모두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그냥 그곳에 어떤 용도의 건물, 공간이 있다는 프로그램상 요구를 뛰어넘어 분명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은 곳들이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 건물 배열이나 재료, 구성상 특징들이 다를 것 같아 보인다. 부활절(4월 20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맞아 두 곳을 비교해보는 글을 2회로 나눠 연재해본다.예수마을은 경기 가평의 깊은 산속에 있다. 남서울은혜교회에서 해외 선교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은퇴 선교사를 위한 마을을 만들어주기 위해 땅을 기증해 시작됐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해온 밀알재단이 여러 곳의 사회단체와 교회의 기부 등을 받아 생명의 빛 예배당, 기도실, 카페 베드로 등의 건물을 지었다.마을 전체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이라는 인위적 의미가 보이기보다는 대지 경사에 맞춰 알맞게 하나씩 건물을 앉힌 듯한 모습이다. 기도실, 기도문 벽

      [랜드마크 대 랜드마크] 부활을 설계한 공간예술…건축에 신앙을 담다
    • [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흔들리는 대서양 통상관계

      유럽과 미국은 오랜 기간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의 통상정책은 양측 간 갈등을 심화하며 상호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맞고 때리고' 美·EU 기싸움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며 EU와의 무역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작년 EU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982억유로를 기록해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미국은 EU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의 약 7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도 4월 15일자로 예정돼 있던 보복관세 조치를 보류하고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간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무관세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미국과의 협상에서 EU는 서비스 시장을 협상 지렛대로 강조해 왔다. 이는 EU가 상품 교역에서는 미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EU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1086억유로에 달한다. EU는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은 EU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미국 빅테크 규제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EU는 구글, 애플 등 미국 주요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흔들리는 대서양 통상관계
    • [이찬의 호모파덴스]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품격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시험 성적표 앞에서, 성과평가 통보 메일 앞에서 그리고 선거나 재판 결과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성숙도는 이런 결과의 수용성에서 드러난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조직의 신뢰를 지키며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미덕이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판결조차 진영 논리에 따라 수용 여부가 갈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란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결과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정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민감한 영역이다. 선거 결과 불복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거란 승패를 떠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룰에 대한 합의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패자의 책임 있는 수용이 있어야 정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심리적 함정은 ‘선택 편향’이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선택 편향은 특히 SNS와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더 강화된다.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콘텐츠만 노출되다 보니 반대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틀린 것’이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 된다. 특정 기업 구조조정 발표가 나왔을 때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무능보다 조직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기사와 댓글을 훨씬 더 쉽게 수용한다.선택 편향은 ‘

      [이찬의 호모파덴스]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품격
    • [MZ 톡톡] 세대간 '연결자' 된 90년대생

      얼마 전 저는 1990년대생으로서 회사에서 피플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평소 성취에 대해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편인데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쁨이 5라면 책임감과 부담감은 95 정도였다고 표현하면 적절할 듯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분야까지 함께 책임지면서 ‘내가 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말투, 선택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일이라는 사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팀원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역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1990년대생이 온다”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그 표현이 낡게 느껴집니다. 1990년대생은 더 이상 ‘오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조직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세대입니다. 이제는 조직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이제 저는 더 이상 조직의 ‘신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직책이나 나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직에서 세대 간 소통을 고민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고, 팀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1990년대생, 더

      [MZ 톡톡] 세대간 '연결자' 된 90년대생
    • [한경에세이] 그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작심 발언이 화제다.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일각의 인식을 반영하는 목소리기도 하다.이과 출신인 필자 주변의 뛰어난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을 떠났다. 과학·공학 분야에 남은 친구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경영·금융으로 전향한 이들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국내에 남은 건 의대를 간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조차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해외에서 일하는 세 친구의 삶을 들여다봤다. K는 캐나다 시청에서 산림 공무원으로 일한다. 명문대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지만 흥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해 10년 만에 사직서를 냈고, 이후 캐나다 대학원에서 산림학을 공부해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다. “여긴 나이를 따지지 않아 좋아.” 수평적인 문화, 만족스러운 ‘워라밸’, 안정적인 연금이 그가 지금 삶에 만족하는 이유다. 정년까지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지만, 그때도 캐나다와 한국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Y는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에서 인공지능(AI) 과학자로 일한다. 명문대 공대 졸업, 아이비리그 유학,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테크리더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그는 “영어는 여전히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한국 복귀는 쉽지 않다고 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연봉을 맞춰줄 기업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아이들도 이미 미국 교육에 익숙하고, 한국의 과도한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 커리어가 끝난 뒤엔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경에세이] 그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
    • [차장 칼럼] K푸드, 해외에 공장 더 지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 대상에서 빼거나 유예해주는 품목을 보면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철저히 미국 기업의 유불리를 따져 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146% 관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아이폰 가격이 급등해 미국 소비자와 애플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스마트폰을 빼버린 게 대표적이다.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의 8할 이상을 중국에서 만드는 만큼 삼성전자보다 애플의 타격이 크다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읍소가 먹혔을 것이다.매일 한 발씩 후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늘 이런 식이다. 지난 14일 나온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검토 발언에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테슬라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품은 美 관세 후퇴 없을 것하지만 관세 폭탄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는 품목이 있다. 식품이다. 미국은 세계적 ‘식량 강국’인 만큼 수입 식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식품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K웨이브’에 힘입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K푸드엔 이만한 위협이 또 없다.동원산업이 14일 내놓은 사업군 재편안은 그래서 주목된다. 동원산업은 계열사인 동원F&B 주식을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사 4개를 하나의 사업군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국내 참치 시장의 80%,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동원산업은 사업을 재편해 미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동원홈푸드와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및 스카사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은 이유다.동원산업이 이렇게 사업군 재편에 나선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

      [차장 칼럼] K푸드, 해외에 공장 더 지어야
    • [다산칼럼] 1925년과 2025년의 데자뷔

      1925년 4월 28일 영국 재무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으로 중단한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복원한 것이다. 이때 그는 금과 파운드화 간 교환 비율을 전쟁 전 수준으로 맞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행한 막대한 양의 파운드화 중 상당량을 거두어들임으로써 파운드화와 금 비율을 전쟁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었다. 급격한 통화량 감축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고 이듬해 총파업이 일어났다. 처칠은 재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해야 했다.처칠의 정책은 1920년대 유럽 내 많은 나라 경제 관료의 사고를 지배하던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금본위제란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통화 체제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가 금본위제에 기반한 통화 체제를 갖추면 국제 통화 체제는 각국의 무역수지와 실물 경제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예를 들어 A국이 B국과 무역하는데 A국이 적자가 났다고 하자. 적자액 결제를 위해 A국은 B국에 금을 보내는데, 이로 인해 A국은 통화가 감소한다. 이는 A국 상품 가격 하락을 가져와 A국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되돌려놓는다. 흑자국인 B국에서는 반대 메커니즘이 작용해 흑자가 줄고 균형을 찾아가게 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금본위제에 기반한 국제 통화 체제는 실물 부문과 국가 간 무역수지를 자동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데, 이를 가격-정화 플로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처칠과 재무부 관료들은 금본위제 복귀가 전쟁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헝클어진 영국 경제를 ‘정상 상태’로 복원

      [다산칼럼] 1925년과 2025년의 데자뷔
    • [취재수첩] '내란 종식' 내세워 국방체계 흔드는 진보 정당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 때처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전 국민적 운동을 다시 조직해야 한다.”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조민경 진보당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또 다른 참석자인 최은하 비상행동 사무처장은 “북한 체제를 붕괴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해왔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해온 그간의 안보 정책이 되레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정세를 위협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50여 쪽 분량의 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에 자주적 외교·통상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민단체 129개가 조직한 비상행동이 내놓은 이 제안서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8개 정당이 화답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해 정권을 뺏긴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에 지도부도 공감했다”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시민단체 주장에 힘을 보탰다.그런데 비상행동의 제안에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수두룩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 등 남북 적대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취재수첩] '내란 종식' 내세워 국방체계 흔드는 진보 정당들
    • [이슈프리즘] 대선發 '고용 쇼크', 더는 안 된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한국에서 노동시장 관련 제도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해도 유권자 표심을 쫓는 정치권은 ‘선거판 경품’처럼 대선 공약을 만들고 결국 입법화해 노동시장이 충격받는 일이 되풀이됐다.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무제부터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지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함께 대선 슬로건으로 등장해 입법화됐다. 2017년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3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자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중소기업의 거센 반발 등으로 얼마간 늦춰졌지만 이듬해 2월 입법이 완료됐다. 적용 예외 업종을 대폭 감축한 상태에서 유예기간 없이 5개월 뒤부터 바로 시행하는 ‘경착륙 방식’이었다.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과정도 비슷하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12년 베이비붐 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야 공약으로 등장해 이듬해 4월 일사천리로 입법화됐다. 노동계 뜻대로 정년 연장은 2016년 시행이 강제되고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권고 규정으로 놔둔 부실 입법이었다.일련의 ‘대선발 표(票)퓰리즘’이 초래한 결과는 주지하는 바다. 상위 15%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만 정년 연장과 단

      [이슈프리즘] 대선發 '고용 쇼크', 더는 안 된다
    • 토요칼럼

      '빅텐트'만 치면 된다는 착각

      “그래도 쟤는 꼭 막아야 해.” 1999년 개봉한 알렉산더 페인의 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능력은 있지만 인성으로는 구설수가 있는 주인공 트레이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생기는 교내 암투를 그린 극이다. 강한 야욕을 드러내는…

    • 권지예의 이심전심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필요할 때

      얼마 전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두 교황’을 감명 깊게 시청했는데, 마침 집 근처 개봉관에서 상영하는 ‘콘클라베’를 관람했다. ‘두 교황’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화에 바탕을 둔 스토리다. ‘콘클라베’는 로버트 …